관내 시유지내 위법건축물 관련 출장 보고

결재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류하영	이영기	03/10 홍기관

	우리사업소 관내 시유지**********************************에 소재한 위법건축물과 관련하여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류 하 영(인)

□ 출장일시 : ’21. 3. 5.(금) 16:00∼18:00

□ 출 장 자 : 소장 박병성, 팀장 이영기, 주무관 류하영

□ 위법건축물 현황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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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내용

◯ 위법건축물

- 기존에 1층은 영업장,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에서 무단 연결급수)

- ’20.9.25. 무단 연결급수에 대한 급수관 절단 조치로 수도사용 불가능, 현재 공가로 추정(***은 현재 거주중이라 주장)

◯ 위법건축물 소유자 실제 근무 장소

- 위법건축물 인근 ************에서 자동차 용품점 직원으로 근무 중

□ 현장점검 결과

◯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요청

◯ 검찰 기소사실 및 관악구청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설․부동산 범죄 전담부 박건영 검사의 기소 사실 통지(’21.2.26.)

- 관악구청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21.2.10.)

◯ 무단점유에 대한 체비지변상금 부과(’21.1.26.) 안내 및 납부 독촉

◯ *** 시유지 내 점유부분*************에 대한 분필 및 매입 요청에 대한 답변

- 본부의 검토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