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92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선용	신현석	조남준	03/10 이정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 계획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 계획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2차)에 있어 용역수행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준공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과 업 명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용역 (장기계속)

계약금액 : 1,600,000천원 (1차 895,456천원, 2차 704,544천원)

계약기간 : 2019. 3.12. ~ 2021. 6.30.

(1차 ’19.3.12~’20.2.29 / 2차 ’20.3.1~’21.6.30)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추진경위

○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서울·인천·경기·국토) 추진 합의(업무협약 ’18.12)

○ 4개기관 공동 학술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19.3)

○ 광역도시계획 중간보고회 개최(’19.9, ’19.12)

○ 광역도시계획 공개토론회 개최(’19.12, 서울시청)

○ 광역도시계획 전체워크숍 개최(’19.5, ’20.6)

○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19.3~현재)

주요 추진내용

○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도출, 실현 전략과 추진과제 제시

○ 수도권의 광역공간구조(발전축·교통축·녹지축) 개편 및 부문별 계획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제시

Ⅱ		계약변경 내용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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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준공기한 변경 (6개월 연장, 계약금액 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총차	계약기간	’19. 3.12.∼’21. 6.30	’19. 3.12.∼’21.12.31	변경
	계약금액	1,600,000천원	좌동
2차	계약기간	’20. 3. 1.∼’21. 6.30	’20. 3. 1.∼’21.12.31	변경
	계약금액	704,544천원	좌동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 (귀책사유 발주처)

Ⅲ		향후 추진계획

○ ’21.6.   : 광역도시계획(안) 마련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1.7.~ : 공청회 개최 등 승인절차 진행

붙임 : 용역 수행기관 합의각서 1부.

인천광역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