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14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상우	백영희	하영태	이해우		03/10 김선순
협 조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2. 5. : *** 의원 외 29명 발의

○ ’21. 2.26. : 제299회 정례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 299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반영(안 제6조)     ○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사항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신설)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신설)

○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부식품 등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를 추가(안 제11조)

○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 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 평가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대해 상위법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개정에 동의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1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3. 25.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