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1924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신진호		03/10 신용승
협 조

2021년 석면 조사 계획

2021. 3.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석면 조사 계획

생활환경 주변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대기정책과-3777호, 2021.3.3.)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식품의약품부-455호, 2021.1.15.)

2020년 추진 실적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비산석면 검사 : 37개 사업장 470개 지점

-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 5,000㎡이상 건축물

- 4개 사업장 5개 지점에서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 이하)을 초과

도심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주변 공기 중 석면 모니터링 : 183개 지점

- 석면분무재 사용 지하역사(2개) 석면 모니터링

- 하천(6개) 및 공원(20개) 조경석 주변 공기중 석면 모니터링

- 터널 내부(4개), 일반 대기 측정소(4개) 및 그 인근 도로변(4개) 주변 석면 모니터링

- 모든 지점에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 이하) 이내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후 석면 안전성 조사 : 18개 학교 112개 지점

- 모든 지점에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 이하) 이내

Ⅱ				2021년 추진방향		‘

시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 석면 모니터링 강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비규제 및 소규모 이용시설의 석면 사각지대 해소

Ⅲ				조사계획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측정대상 :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

5,000㎡이상 건축물

측정방법 : 자치구 의뢰 사업장을̒̒‘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7호)

조치사항 :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 이행 완료하고 자치구에서

의뢰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 측정 실시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 측정

측정대상 : 서울시에서 20년 석면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석면건축물 확인 시설(33개소)

- 학원(430㎡ 미만) 11개소, 지역아동센터(500㎡ 미만) 22개소

측정방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

지하역사 석면 모니터링

측정대상 : 석면 지하역사 5개소(삼성, 안국, 을지로 3가, 성수, 노원) 분기 1회

- 삼성(뿜칠재/1,660㎡), 안국(마감재/29㎡), 을지로3가(마감재/24㎡), 성수(마감재/1,182㎡),

노원(마감재/4,100㎡)

측정방법 및 일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모니터링

하천 및 공원조경석 주변 석면 비산 모니터링

하천 조경석 주변 석면 비산 모니터링

- 측정대상 : 6개 하천(안양, 정릉, 우이, 도림, 홍제, 전농) 석면 함유 조경석 주변(14개 지점)

- 측정방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7호)

공원 조경석 주변 석면 비산 모니터링

- 측정대상 : 10개 공원 석면 함유 조경석 주변(35개 지점)

• 까치, 암사동, 강동 제1호, 벌리, 충숙, 각심, 명달, 궁현, 삼선, 올림픽

- 측정방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7호)

< 공원 조경석 현황 >

-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 대상 : 20개 공원 68개 지점

• 모니터링 주기 : 격년 1회

측정년도	대 상
1차 년도 (35개 지점)	까치, 암사동, 강동 제1호, 벌리, 충숙, 각심, 명달, 궁현, 삼선, 올림픽
2차 년도 (33개 지점)	충현, 구암, 가양, 남부, 태양, 늘푸른, 궁동, 조리, 강신, 영등포

생활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터널 공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 측정대상 : 2개 터널(호암2터널, 은평) 내부(6개 지점)

- 측정방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7호)

일반 대기 중 주변 농도 모니터링

- 측정대상 : 4개 측정소 및 측정소 인근 지하철 도로변

• 4개 측정소 : 영등포, 은평, 강남, 동대문

• 4개 도로변 : 영등포구청역(영등포), 불광역(은평), 강남구청역(강남), 신설동역(동대문)

- 측정방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0-267호)

학교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안전성 조사

측정대상 : 방학 중 교육청에서 측정 의뢰 학교

※ 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대상 107개 학교(여름 27개, 겨울 80개)

측정방법 :̒̒ 석면해체·제거 지점을‘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2020년)으로 조사

조치사항 : 미국‘학교 석면 긴급대응법’의‘AHERA’기준 초과 학교는 개선

이행 완료하고 교육청에서 의뢰한 학교에 한하여 확인 측정 실시

Ⅳ				행정사항		‘

의뢰 기관(대기정책과, 학교, 해당 자치구) 석면 조사 결과 회보 : 분석 후

석면 기준 초과 시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 완료 후 재검사 의뢰.

측정 결과 정보공개 청구시 의뢰 기관에서 공개 여부 결정하여 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