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58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유명수	김성호	이태형		03/10 박동석
협 조
	현장민원과장		변정호
	주무관		정상호

‘21년 역류방지밸브 설치 계획

2021. 3.

북부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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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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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역류방지밸브 설치 계획

수돗물 역류에 의한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계량기 후단에 설치하는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계획과 이를 개선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수도법시행령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7조

-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07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부본부장 방침 급수장치과-942(’06.8.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사업

○ 설치대상 : 50mm 이하 계량기

○ 역류방지밸브 교체주기 : 8년[급수설비과-3715(‘15.6.2)]

- 역류방지밸브의 교체 주기를 수도미터기와 같이 8년으로 동일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예산 낭비 방지

(역류방지밸브 D=13∼50)	(단면도)	(분해도)

배수관

역류방지

밸    브

1층

2층

M

수도계량기

보호통

←역류시

급수관

양

d이이이변기

<역류방지밸브 설치 현황도>

물 흐름방향

역류방지 밸브

Ⅱ		추진계획

□ ‘20년도 추진실적

○ 목표량 : 7,550개

○ 실  적 : 3,570개(목표대비 47.3% 달성)

□ ‘21년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12.

○ 교체목표 : 5,540개

○ 사업소별 서울시설공단 계량기교체원 인원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21년 구경별 설치목표(교체원 8명)

(단위 : 개)

구분	계	13㎜	20㎜	25㎜	30㎜	40㎜	50㎜
수량(개)	5,540	4,908	272	160	104	48	48

Ⅲ		향후계획

□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

○ 기존 역류방지밸브를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로 대체

- 역류방지밸브와 수도계량기를 일체화하여 스프링 없이 물 흐름 방향에         따라 쉽게 개폐되어 역류방지기능 확보 및 소출수 민원 해소

○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 계획(본부)

- ‘21년 : 15㎜ × 30천개(조달구매)

- ‘22년 : 15㎜(150천개), 20㎜(2천개)

- ‘23년 : 15㎜(250천개), 20㎜(18천개), 25㎜(3천개)

- ‘24년 : 15㎜ ~ 50㎜ 일반계량기를 전량 역류방지용 계량기로 대체

Ⅳ		행정사항

○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구매(본부 계측관리과)

○ 역류방지밸브 설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역류방지밸브 월별 추진실적을 매달 5일까지 급수설비과에 보고

붙임 : 1. 역류방지밸브 설치관리대장 1부.

2. 역류방지밸브 설치 월보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