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901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선애	전수호	03/09 이현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모델 개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모델 개발 -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정책 정리 및 해외공유 기반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3. 3(수). 15:00~16:30

○ 장    소 : 간담회장2(본청 8층)

○ 참    석 : 9명

- (서울시) 국제협력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사업팀장, 감염병대응팀장

-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건대학원 *** 교수, 보건환경연구소 *** 연구교수,

보건환경연구소 *** 선임연구원

- (자문위원) ***********************************

**************  서면 자문(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장)

○ 내    용

-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 자문위원 의견 수렴, 질의응답 등

□ 주요 내용

○ 발표 : *** 교수

-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핵심 정책을 6개 대분류, 서울시 백서에 따른 5개 중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약 70여개의 일반 논리모형을 작성

▶ 6개 대분류 : 1)검사 2)추적 3)치료 4)사회적 거리두기 5)소통 6)재난지원

▶ 5개 중분류 : 1)방역대책(국내환자대응, 입국자 대응, 예방방역, 시설방역, 물품관리)

2)재난지원정책(민생경제, 취약계층지원, 심리지원)

3)시민소통(홍보, 시민의견 수렴)

4)행정지원·협력체계 구축

5)포스트 코로나 대비

- 일반논리 모형 중 한국과 서울시의 특화정책 수행을 위한 투입요소, 주요 전제조건 등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36개의 주요정책 논리모형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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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서울과 협력경험이 있는 4개 해외도시를 정책 공유도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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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공여기관, 전문가 목록을 국문책자 부록에 제시

○ 자문위원 등 참석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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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광범위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이면서도 국가정책을 포괄할 수 있게 잘 정리됨

▶ 모든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에는 어려워 특별하고 의미있는 사례 위주로 정책 도출 과정 등 정리 필요

예) 소통매뉴얼 지침, 가짜뉴스에 대응·시민소통 방법(SNS 활용 등), 확진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 보건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 투입한 인력보완 정책결정과정 등 대응 스토리, 격리자 물품지원, 국민안심병원 등

▶ 메르스, 코로나19 대응 등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민관거버넌스 정리

- ********

▶ 진출 가능한 지역으로 제시한 4개 도시의 선정 기준, 구체적수요 및 구체적 진출 가능 정책 제시 필요

▶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 등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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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논리모형이 잘 정리되었으나 맥락이 부족하여 이해 어려움. 설명 및  편집 보완 필요

▶ 유사한 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별 선정 기준 제시 필요

▶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감염병 위기 대응 행정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 정리할 필요 있음. 또 실패하거나 놓친 부분을 찾는 것도 의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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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도시에 대한 선정기준 명확히 제시 필요

▶ 서울시 특화정책 중 활성화되지 못한 사업 삭제 필요

▶ 발생추이 변화, 병상 수 변화 등 객관적 데이터 별도 정리 요청

- *******

▶ 서울시 대응 중 재난지원 부분에 아쉬움이 많고 쉽지 않음

▶ 서울시 대응 환경, 행정 역량, 민관거버넌스, 학습화 과정 등 제시 필요

※ 코로나 백서 참고 가능

▶ 학술용역 결과는 WHO 등 국제기구와 자매우호도시에 전파하여 정책 공유·홍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활용 예정

○ 자료 요청

- 최종보고서 영문작업을 위한 감염병 대응 표준 영문 용어집

→ 외교부 용어집 자료 제공, CAC 홈페이지 안내

□ 향후계획

○ 최종보고서 보완 및 학술용역시스템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정책아카이브 등 최종보고서 게재

○ WHO, 시티넷, UNDP, 국제기구 등에 자료 공유

○ 해외도시 대상 온라인 정책연수 실시 및 정책진출 추진

첨부 1. 최종보고서 요약 PPT(서울대 산학협력단) 1부.

2. 학술용역 추진경과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