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37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3/08 김성보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무관		주미

2020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 건축사징계위원회 안건 분석을 통한 -

중소규모 건축물 위법건축 방지방안 연구

2021.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

- 건축사징계위원회 안건 분석을 통한 -

중소규모 건축물 위법건축 방지방안 연구

중소규모 건축물의 위법건축 방지를 위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적법 시공을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무원 자체학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0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682(’21.2.9)호]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 안건은 건축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포함함

- 건축사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건축과정에서 품질,공사,안전에 대한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가 수행하는 업무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징계를 수행하고 있음

※ 준공후 적발되는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보다 앞선 단계의 문제점 도출 가능

○ 건축물 건립 전과정에서 적정한 품질, 안전관리 수행과 위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징계 요구된 안건을 분석하면 건축 과정중 중요도를 주어야 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 징계 요구 안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최근 3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된 징계 사유를 분석하여 위반 법령 및 품질관련 위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문제점 도출

○  분류사항을 기반으로 건축공사 과정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 건축사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연구사례 조사, 관련 보고서 등 조사

○  건축사 징계위원회 상정자료 분석 :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상정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다양한 위법 사례 조사 및 법령, 안전 및 건축시공기준 등 대책방안 분석

‣ 상정안건 관련 자료

헬리포트 미설치	배연창 설치규격 미달	인접대지경계선 미준수

○ 위반사항 및 개선안 비교 작성, 체크리스트 및 연구결과서 작성

- 건축 현장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조사

- 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탐구와 법률적 대안 등 검토

○  외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자체 연구․도서작성 수행

-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 등 인터뷰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건축사 등 자격소유 직원 참여, 도면 및 위법 체크리스트 자체 편집 및 작성

‣ 상정안건 사례

분야․시점	위 반 내 용	비 고
감리, 자재 확인	․유리 설치내용과 시험성적서 불일치
감리, 시험성적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변조 미확인
설계, 규격 미비	․외부 단열재를 규격미달 단열재로 설계
안전사고 발생	․가설발판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 연구 내용

○ 건축사의 업무 단계별 상정안건 분석

- 건축설계․감리 과정별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조사․분석

-  현장 확인업무대행 및 해체공사과정의 상정안건 조사․분석

○ 건축사 징계위원회 결과분석을 통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

-  징계 결과 등을 포함하여 위법사항의 중요도 부여

○ 건축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위법 방지방안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설계 포인트, 공사 시공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즉시 현장 활용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연구중 검토되는 위법사항 방지의 제도적 개선방향 도출

5		연구의 흐름도

기존 문헌 및 사례연구		□건축사의 업무 및 징계관련 자료, 건축법령 준수사항, 건축사 윤리에 대한 연구자료 검토
징계위원회 분석 및 비교		□건축사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징계상정 안건의 대안 및 문제점 조사
건축설계지침, 시공지침 및 법령 비교 조사 및 대안		□상정안건에 대한 건축설계지침, 시공지침 및 법령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안건별 체크리스트와 제도적 개선사항 제시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건축법령 및 시공방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공유하여 건축관계자 인식 개선

○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소규모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및 안전개선 도모

<기대효과>

○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법령․시공 관련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중소규모 건축물의 위법 발생 사전차단 도모

○ 건축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사의 업무 능력향상 향상 제고

<활용방안>

○ ’20.9~’20.12 : 자치구 및 서울시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

서울건축사회의 건축사 교육자료로 활용

○ ’21.2 서울시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반영

7		연구 수행계획

□ 연구진 : 4인

구 분	업무분장	비고
최 홍 규 (시설 5급)	․연구과정, 내용, 결과 등 기획 ․기존 연구자료 수집 및 자료 정리
주 미 (시설 6급)	․문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건축법령 관련 위반내용 분석
정길섭 (전문관 6급)	․기존 유관 연구자료 분석 및 안전관련 개선방안 ․안전사고 관련 위반내용 분석
서민우 (시설 7급)	․주요 문제점 및 건축사법령 개선방안 제시 ․건축사법령 관련 위반내용 분석

□ 연구수행 일정표

일정 주요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연구방법, 조사내용)
기존문헌 및 사례연구 (논문, 보고서, 인터뷰 등)
건축사 징계위원회 사례 및 현장조사
사례의 위반법령 수집 및 분석
분석결과 도출 및 안건별 대안 마련
자문회의 개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인쇄 (자치구 활용 체크리스트 등)

붙 임 : 연구계획서 등 1부.

(① 직접수행 연구계획서, ② 유사중복연구자체확인서, ③ 연구TF구성,

④ 연구수행 일정표, ⑤ 연구경비 산출내역, ⑥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⑦ 자체심의결과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