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134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대연	문인기	03/08 조영창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홍보 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택시물류과)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 확대 홍보 계획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검사항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운영자․운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부적합으로 인한 재검사 등 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함.

Ⅰ		추진배경

□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검사항목을 확대하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행

○ 시행일자 : 2021. 4. 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0.10.16.개정) >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2021.4.17.시행)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Ⅱ		추진방향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가 확대된 자동차 검사항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Ⅲ		신고현황 및 대상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붙임1)

대상시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신고차량 (대수)	2,143	8,168	888	191	2,282	2,306
유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과)				시(보육담당관) 구(여성가족과)	시(체육정책과) 구(문화체육과)

자료출처) 서울경찰청 자료(2020.12.기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구 분		인․허가권자 (신고기관)	관련법령
교육 시설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초등, 특수, 대안 및 외국인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자체장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
체육 시설	체육시설		*체육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기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도서관법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활동진흥법 --> 여성가족부
시설 운영자		관할 경찰서장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도로교통법 제52조

Ⅳ		홍보계획

□ 유관기관에 홍보협조 요청

유관기관	홍보대상	홍보방법
서울경찰청	신고자	○ 붙임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 (인터넷, SNS, SMS, 우편 등)
서울시교육청	운영자 및 단체
서울시/자치구 (보육, 체육, 교통부서 등)	운영자 및 단체

Ⅴ		기대효과

□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검사일 전에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썬팅상태)를 점검․정비한 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검사 부적합(재검사)으로 인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썬팅업체 정비시간 : 소형 5시간, 중․대형 10시간 소요)

붙임 :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 1부

2. 홍보자료(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