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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542(2021.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 피해자법’)제 11조 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근거하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하 “법률상담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체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서울시) → 검토 및 지원결정(여성가족부)→

결정통지(여성가족부) →지원

붙   임 : 법률상담 지원신청서식 1부(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별지 5호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03/0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