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722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성임	김해수	신대현	박대우		03/08 代박대우
협 조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사업 대행 협약 체결 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지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사업 대행 협약 체결계획

우리시 우수 기능인력 육성 및 기술발전을 위한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 고용노동부장관, 자치단체의 장은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권한의 위탁)

－ 시장은 시 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한국산업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위탁하여야 함

※ 기능인대회 관련 입법(조례포함) 연혁

- 1989.04.01. 기능장려법(제정) : 기능경기대회 개최 근거 마련

․ 노동부 장관에게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권한 부여

☞ 서울시 ’91년부터 기능경기대회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에 민간위탁하여 시행

- 2010.05.31. 숙련기술장려법(개정) : 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 법률의 제명 변경과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을 특별시장 및 시·도지사로 확대

- 2016.07.14.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국기능인 대회 유치(’16) 등의 자치법규 근거 마련(김진철의원 대표발의)

□ 협약방식 변경 추진(’21년 체결 협약부터 적용)

○ 변경내용 : (현행)민간위탁 협약 → (변경)공기관 대행 협약

○ 변경사유 : 조례의 위탁근거, 수행기관의 공공기관 성격, 타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방식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변경

－ (조례상 근거)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수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 본부」로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공모 방식이 원칙인    현 민간위탁 방식과 상충

－ (수행기관 성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출연․설립한 산하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21년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고시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지정

－ (타시도 사례)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와 대행사업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중,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례 없음

－ (예산편성) ’20년까지는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1년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 그간의 협약 체결 현황

- 최초협약 : 199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본부)과 최초 민간위탁 협약체결

- 직전협약 :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본부)과 민간위탁 협약체결

․(기간) ’18.3.16. ~’21.2.28. (범위)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전반

□ 2021년 대행협약 체결개요

○ 사   업   명 :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 대 행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협 약 기 간 : 협약체결일 *************

○ 협약당사자

－ **************************************

○ 사  업  비 : 1,247,557천원(’21년 예산편성액)

□ 협약 주요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 협약서 참조)

○ 대행 기간 : 협약체결일**************

－ 대행기간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3년 이내로 한다’ 는 규정 준용

○ 대행 범위 :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전반

①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② 기능경기대회 개최 계획 수립, 수행,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반납

③ 기능경기대회 결과 보고, 손해배상, 지도점검, 정책 협조 의무 등 각종 의무

④ 기타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협약서 주요 변경사항

－ 종전 민간위탁 협약에 근거하여 사용한 ‘위탁’의 용어를 ‘대행’으로 일괄 변경

－ 대행사업으로 변경에 따라 필요 없는 조문 정리 : 종합성과평가 조항 삭제

－ 협약당사자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조문정리 : 협약이행보증 조항 삭제

※ 협약이행보증을 강제하는 市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타시도 협약 사례에도 동일조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기관과의 상호이해 협력 강화를 위해 동 조항 삭제 필요

□ 향후계획

	○	대행협약 체결 (市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21.3.9 (화)
	○	대행협약 공증 (市)	:	’21.3.9 (화)
	○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개최 방침 수립(市)	:	’21.3.10(수)
	○	사업비 지급 (市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21.3.12(금)

붙임 1. 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2. 협약서 1부.

3. 협약서 공증을 위한 위임장 1부.  끝.

붙 임 1

기능경기대회 대행 협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민간위수탁 협약서)	개정 후 (대행협약서)
제2조(위탁사무) 2. 바. 대표선수단 해단식	제2조(대행의 범위) 2. 바. 대표선수단 결단식 및 해단식 ※ 위탁사무를 대행으로 수정 및 대행사무에 선수단 결단식 추가
제6조(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시” 그리고 기능경기 한국위원회의 지침 등을 준수하되, “시”와 “공단”의 의견이 다를 시 상호협의를 통해 수행한다. ④ “공단”은 대행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 정확한 위원회 명칭으로 수정 ④ -------------------------------- ----------------------------------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협약당사자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 정리(협약당사자의 요청 반영)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숙련 기술장려법」「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 법규․지침 및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 법규․지침 및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명시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공단”은 제8조의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행사업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등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출장 및 근무를 하는 경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기능경기대회집행경비지침」및 방침에 따라, 운영수당 및 출장수당을 “시”의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 ④ ------------------------------- ----------------------------------- 「기능경기대회 집행경비지침」및 한국 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침에 따라, 수당을 “시”의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정확한 수당 지급 근거 명시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공단”에게 위탁한 사무와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시기는 “공단”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하거나 “시”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공단”의 위탁업무 관련서류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 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할 수 있으며 ------------- 협의하여 ---------- ② “시”는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에 대해 검사·평가를 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기타 필요한 정보 등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 ※ 협약당사자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 정리(협약당사자의 요청 반영)
제15조(종합성과평가)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공단”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단”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가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전체삭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8조 내용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1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6. “공단”이 당해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제1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6. 삭제 ※ 대행사업으로 변경에 따라 필요 없는 조문 정리
제2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공단”은 대행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1항에 따라 협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내로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단”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21조(협약이행의 보증) 전체삭제 ※ 협약당사자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 정리(협약당사자의 요청 반영) ※ 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산업인력공단과 타시도와의 협약에 동일한 사례가 없는 사항으로 조항삭제 강력 요청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련기술장려법」「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20조(협약의 해석)-----------------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명시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시행된 2021년 서울시 기능 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관련 사무는 이 협약을 준용한 것 으로 간주한다. ※ 종전협약 만료(’21.2.28)부터 협약체결까지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과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