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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불법건축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아울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하여 「건축법」제108조(벌칙)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43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