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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중첩도 등)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서울시 공공지원 선정기준 등 공공지원제도의 의무 여부?

- (질의2) 공공지원자의 정의?

- (질의3)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업무중첩도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지만 해당되고, 착공 단계의 경우 중첩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 회신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지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법 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질의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질의3) 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별표 1] 7.2. 감점배점 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는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공공지원자가 선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추진위원회등이 선정하는 경우 총회선정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공공지원제도는 법 개정 부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적용대상이며, 공공지원자는 자치구청장을 의미함.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질의와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착공 단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업무중첩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