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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인의 갑질을 중재해주십시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주택임대차와 입주청소 등”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1. 입주청소 문제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주택인도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쌍무계약입니다(민법 제536조, 제618조). 그러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 즉 입주 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해 보시기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방문 접수

* 법률구조공단(https://www.hldcc.or.kr):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한국부동산원(https://rent-adr.lh.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참고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구청(공인중개사 관리감독부서, 예시:부동산정보과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