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876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호

					시 민
★주무관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효진	송한비	이혜영	유연식		02/16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중심 -

2021.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산’ 중심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독자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의무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16. 5.19) 이후 변화된 사회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문안 정비 필요

-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16.12) 및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체계 구축(’17. 8)

- 중앙정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 대상 시설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정·설치하는 공원 등 포함(장애인등편의법 개정, ’19. 1.)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등 포함(교통약자법 개정, ’20.1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04호, ’20. 8.)』 수립에 따라 공공부문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조례 목적, 정의, 기본이념, 적용범위 등 정책 및 개념 명확화 필요

-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명문화 필요

2		개정방향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정 이후 사회·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우리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성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건축물, 시설물을 늘리고 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 유도

○ 조례상 위계에 따른 조항 순서 조정 및 비문 수정 등을 통해 정합성 제고

3		추진경과

○ 조례개정 자문회의 개최	: ’20. 8.2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개정 필요성, 개정방향 및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방법 등 논의

○ 조례개정 연구·조사(유니버설디자인센터)	: ’20. 8.~ 10.

- 2차에 걸쳐 전문가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개정방안 취합 및 개정방향 도출

○ 유관부서 협의	: ’20. 11 ~ 12.

- UD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제13조제2항 관련)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 논의

- 위원회 심의 시 UD 관련 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논의

○ UD 심의대상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조례개정 영향(부작용) 등 숙의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과의 충돌여부 자문

- 향후 조례 개정 후 추진될 정책 또는 사업에의 영향 등 토의

4		주요 개정내용

○ 정의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이념 정비(안 제2조, 제3조)

- ‘시민’ 개념이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함을 명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의 추가

- UD의 목표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기술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과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이념 도입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독자성·합리성 강화(안 제8조, 별표1·2)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UD 심의대상 및 UD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별표 신설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립·변경 시에는 심의 및 공고 의무화

○ 공공건축물, 공원 등 UD 적용 의무화(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 공공건축물, 공원 또는 공공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UD 도시조성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UD 체크리스트 의무 제출

※ 현재 UD 도시조성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아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

- UD 도시조성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 추가

- UD 도시조성위원회를 대행하는 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업 심의 시 UD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UD 요소에 관해 심의하도록 규정

○ UD센터 기능 정비 및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21조)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 정비 및 정보 제공·공유 기능 추가

- UD 개발 및 적용 사업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기타 조례 체계 및 문안 등 정비

- 문장이 어색하거나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과도하게 구체적인 조문 재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6조, 제7조)

- 현행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를 제21조의2(시범사업)로 이동

5		향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 2021.2월

○ 입법예고	: 2021.3.11. ~ 3.31.

○ 법제심사 및 확정방침 수립	: 2021.4월

○ 조례·규칙 심의회	: 2021.5.14.

○ 조례안 공포·시행	: 2021.7.15.

붙   임 : 1. 세부 조례개정 내용 1부.

2. 조례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