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4196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1.3.9.

김형임

김종일

박종하

03/09

이경우

결재일자

2021.3.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안전치수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서울특별시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동 주민센터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46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활이 어려운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시설안전과-3045호(2021.3.2.))

□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46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Ⅱ		2020년 추진실적

□ 정비가구 : 682가구

정비분야	전기	가스	소방
정비가구수	195	169	318
정비내역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정비	가스타이머 설치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소화기 배부, 화재감지기 설치

□ 예산집행 : 총33,600천원(시비 29,410천원, 구비 4,190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율
구비	14,000	4,190	29.9
시비	29,410	29,410	100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

○ 전기, 가스, 소방분야 점검 및 정비로 화재예방 지원

○ 제외대상 : 타 기관(부서) 동일 사업 중복 지원가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1.

○ 사업대상 : 800가구(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사업예산 : 38,400천원(시비 26,900천원, 구비 11,500천원)

○ 사업내용 :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가스, 소방분야에 대한 점검 및 정비

- 전기분야 : 부적합 누전차단기, 전기 누선, 콘센트, 스위치 등 보수·교체

- 가스분야 : 가스타이머 무상설치, 노후 가스호스 ·밸브 등 교체

- 소방분야 : 화재감지기 무상설치, 소화기 배부

Ⅳ		세부 추진계획

○ 주요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3~4월	정비가구 수요조사	구 소식지·홈페이지, 게시판, 언론매체 홍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실태조사 후 대상가구 구청 선정위원회에 통보
5월 ∼11월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10명 이내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 자율방재단 등
	사전교육 실시	선정심의회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원
	정비대상가구 선정 발표	개별통보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	위탁업체
	완료가구 사후관리	안전복지컨설팅단
12월	결과보고	서울시 시설안전과 보고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정비가구 수요조사(동주민센터)

- 대상가구 : 800가구

- 조사기간 : 2021. 3. ∼ 4.

- 조사방법 : 주택의 전기·가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 정비 시급성 등을 기초점검표에 의거하여 조사

- 조사결과 : 선정위원회에 통보

○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인원 :  총 6명(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연번	구 분	직 위	비 고
1	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서대문구
2	부위원장	안전치수과 안전기획팀장
3	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장
4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5		서대문소방서 예방팀장	유관기관
6		가스안전공사 팀장

- 선정심의위원 역할 : 점검·정비 대상가구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선정

- 정비대상가구 선정일 : 2021년 4월중

○ 점검·정비 대상가구 선정기준

□ 선정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노약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우선 선정) 등 생활이 어렵고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선정

※ 전년도 지원대상도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안전관련 시설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타 기관(부서)에서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

- 구성현황

연번	구 분	소 속
1	안전치수과	안전치수과 안전기획팀장
2		안전치수과 안전기획팀 담당주무관
3	동 주민센터	동별 사업담당자
4	자원봉사자	동별 자율방재단

- 역할 : 안전점검·정비 완료된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소화기 등 사용법 안내 등 안전교육 실시

※ 대상가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가급적 1회 방문으로 종결

○ 사전교육 실시

- 일시 : 2021. 4월중

- 장소 : 서대문구청

- 대상 : 선정심의회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원

- 내용 : 선정기준, 적격여부 심사 유의사항 및 대상가구 방문시의 설명요령 등

붙임  사업추진 관련서식(기초점검표, 관리카드, 결과보고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