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84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지영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03/09 한제현
협 조

서울기술연구원 제13차 정기이사회 안건승인 검토보고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기술연구원 제13차 정기이사회 안건승인 검토보고

서울기술연구원 제13차 정기이사회(’21.3.9.) 의결 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제2항, 서울기술연구원 조례 제11조, 12조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25조, 제26조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1. 3. 9.(화) 14:00~16:00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 이사 7인, 감사 1인

○ 안    건 : 심의안건 8건, 보고안건 3건

구 분	의안번호	안 건 명	결 과	비 고
심의 안건	66호	2020년 예산 결산안	****	시장승인대상
	67호	2020년 회계 결산안	****	시장승인대상
	68호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	시장승인대상
	69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	시장승인대상
	70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	시장승인대상
	71호	신기술접수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
	72호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	-
	73호	정보보안규정 제정안	****	-
보고 안건	(보고)	규칙 개정 6건	-	-
	(보고)	2021년 이사회 운영계획	-	-
	(보고)	2020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	-

□ 승인대상 안건검토

① 2020년 예산 결산안 및 회계 결산안

【 주요내용 】

○ 예산 결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결산	’19년 결산	증감액	증감률
세입		20,388,869	14,874,681	5,514,188	37.07%
세출		14,834,959	10,042,972	4,791,987	47.71%
결산잉여금		5,553,910	4,831,709	722,201	14.95%
	보조금 등 반납	609,728	-	609,728	-
	이월금	3,136,743	1,299,179	1,837,564	141.44%
	순세계잉여금	1,807,439	3,532,530	△1,725,091	△48.83%

○ 회계 결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결산	’19년 결산	증감액	증감률
재무상태표
	자산	6,827,016	5,922,308	904,708	15.3%
	부채	1,456,370	931,430	524,940	56.4%
	자본	5,370,646	4,990,878	379,768	7.6%
손익계산서
	사업이익	367,947	837,300	△469,353	△56.1%
	사업외이익	11,820	18,518	△6,698	△36.2%
	당기순이익	379,767	855,819	△476,052	△55.6%

【 검토의견 】			******

○ *************************************************************************************************************************************

○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공기업담당관-2470(2021.2.26.)호에 따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예정

< ’20년 결산결과 및 순계계 잉여금 처리안 >

(단위 : 백만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처리안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					기 사업비 편성	예비비 편성 (내부유보금)	기본재산 편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금 (보조금 등)	순세계 잉여금
******	******	*****	*****	***	***	*****	***	*****	*

※ ’21년 예산편성시 ‘20년 결산잉여금 예상액 503백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기반영 완료

※ ’22년 예산편성시 내부유보금 및 ’21년 결산잉여금 예상액 반영하여 출연금 조정예정

○ **********************************************************************************************************

< ’20년 예산결산안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 산	결 산	차 액	예 산	결 산	차 액
19,235	20,389	1,154	19,235	14,835	△4,400

- 집행잔액 내역 : 연구사업비 1,226백만원(집행률 74.5%), 인건비 1,288백만원(집행률 83.2%), 경영사업비 769백만원(집행률 81.8%) 등

②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 주요내용 】

○ 추경사유 : 2020년 결산잉여금 반영 등

- 수입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증감 사유
계	21,187,310	22,491,749	1,304,439
市출연금	19,814,310	19,814,310	-
수탁사업비	800,000	800,000	-
이자수입	70,000	70,000	-
순세계잉여금	503,000	1,807,439	1,304,439	‘20년 결산잉여금(인건비 · 경상경비 등 불용액)

- 지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비 고
계		21,187,310	22,491,749	1,304,439
연구사업비		5,770,000	5,770,000	-
	정책연구사업	4,670,000	4,670,000	-
	기술실용화 연구사업	1,100,000	1,100,000	-
경영사업비		3,993,005	3,993,005	-
	기획	219,575	237,575	18,000	연구원 국제표준 경영인증(ISO37001) 구축비용(지급수수료) 18,000천원 편성
	대외협력	205,200	187,200	△18,000	연구원 학회지 발간 및 인쇄 비용 18,000천원 감액
	인사복지	511,748	511,748	-
	경상경비	3,056,482	3,056,482	-
인건비		9,612,396	9,612,396	-
예비비		1,011,909	2,316,348	1,304,439
	정원증원봉급예비비	1,011,909	1,011,909	-
	내부유보금	-	1,304,439	1,304,439	‘20년 결산잉여금 (인건비 · 경상경비 등 불용액)
수탁연구비		800,000	800,000	-	‘21년 중 정산반납예정액 반영

※ 명시이월 2,481,772천원, 사고이월 654,971천원, 수탁과제 반납예정액 609,728천원 별도

【 검토의견 】			조건부 승인

○ *********************************************************************************************************

- 세입과목은 순세계잉여금, 세출과목은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 ’21년 예산편성 시 결산잉여금 예상액 503백만원에 대해서는 기반영 완료

○ ***************************************************************************************************************

○ **********************************************************************************************************************

※ 정책사업간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으로 市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음

③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 감사실 신설에 따른 직위명 변경 : 수행팀장 → 부서장

- 감사팀이 아닌 감사실 직제 신설(제12차 정기이사회 수정의결)

【 검토의견 】			****

○ *******************************************

④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 주요내용 】

○ 연봉급(기본연봉) 한계액표 0.9% 인상 조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2021년 총인건비 기본 인상률 0.9% 적용

※ 2021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2021.1.)

구 분		2020년		0.9% 상향 조정 ⇨	2021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104,443	69,654		105,383	70,281
	연구위원	93,739	61,624		94,582	62,179
	수석연구원	85,710	56,272		86,481	56,779
	전임연구원	75,005	50,919		75,681	51,378
일반직	선임행정위원	94,071	56,788		94,917	57,299
	행정위원	82,599	48,185		83,343	48,619
	수석행정원	73,996	42,451		74,662	42,833
	전임행정원	62,525	36,715		63,087	37,045
관리 운영직	책임기사	57,608	37,456		58,126	37,793
	주임기사	48,746	31,697		49,185	31,982

【 검토의견 】			****

○ *****************************************************************************************

□ 향후계획

○ 제13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 : ’21.3.10.(수) 限

붙임 : 서울기술연구원 제13차 정기이사회 안건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