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19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민범	이상학	이상국		03/09 이혜경
협 조
	주무관		유용식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발광형표지판 설치계획

2021.  3.

보 행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LED표지판 설치계획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LED표지판 설치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설치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안전표지의 종류 및 기준

○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2호(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각호(2호 안전표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하여야한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시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 도로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 ’21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계획 ※보행정책과-2102호(2021.2.17.)

□ 그간 실적 : ’20년 414대    ※ 보호구역 외 자료 교통운영과 관리

○ ’20년부터 보호구역 LED표지판 설치사업 보행정책과 수행 및 관리

동작구 신상도초	성북구 정릉초	강동구 성내초

□ 추진경위

○ ’20.3.1. ~ 7.30 : ’20년 태양광LED표지판 설치(25개 자치구)

○ ’20.10.: ’21년 LED표지판 설치사업 수요조사

Ⅱ		추진계획

□ 설치대수 : ’21년 400개

(단위: 개소, 백만원)

자치구	계	종로구	중구	도봉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개수	400	25	20	40	50	67	38	79	26	55
예산	1,430	100	155	100	100	200	150	300	75	250

※ 성동구 의원발의 예산 250백만원 자치구-의원 간 협의 중

□ 사업예산 : 1,430백만원(9개 자치구)

○ 예산 과목 : 보행정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통관리계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 설치지점 선정기준

○ 보호구역 내 교차로, 우회전차로 등 교통 사고발생이 잦은 지점

○ 보호구역 시·종점부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지점

구분	종류	만드는 방식(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주의표지	어린이보호표지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것 ·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 통원로 및 어린이놀이터가 부근에 있음을 알리는 것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지시표지	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보호구역안)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크기는 도로별로 일정비율 확대 축소 가능

Ⅲ		행정사항

□ 예산재배정(보행정책과 → 자치구) : 3.10.

□ 자치구별 공사시행(자치구) : 3.12. ~ 9.30.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자치구 → 보행정책과) : ~ 10.31.

○ 사업완료 후 1달 내 결과보고

※ 결과보고 서식

(단위: 원)

연번	시설명	위치	집행액	현장사진
				전	후
1	00초	00로 00번지

붙임 : 1. 2021년 설치예정지 목록 1부.

2. 서울시 LED표지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