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861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오영희	03/09 박주선

- ’20년 가맹사업 모니터링 결과 폐업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계획

2021. 3.

공정경제담당관

- ’20년 가맹사업 모니터링 결과 폐업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계획

「’20년 가맹사업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토대로 재차 점검하여 실제 폐업으로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취소함으로써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현행화된 정보 제공 및 피해가능성을 저감코자 함

□ 처 분 근 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 처 분 대 상 : *****************************(붙임)

□ 처 분 내 용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 처분사유 :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4호)

≪ 가맹본부 폐업사실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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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분 절 차

처분의 사전통지	➜	의 견 접 수	➜	등록취소 처분	➜	처분사실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직권 등록취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처 분 일 정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전 통지 : ’21.3. 10 ~ 3. 12

-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부여

※ 등록취소 사전통지문 반송(수취인 부재 등)될 경우 공시송달

○ 처분 대상자 의견접수 : ’21. 3. 17 ~ 3. 31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및 처분사실 통지 : ’21. 4. 5 ~ 4. 7

붙임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