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71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09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1. 3. 15.(월) ~ 3. 16.(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인사과-7765호,21.3.4.)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

**************************************************************************************************************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	*	*	*	*********

○ 안  건 :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조명계획 등 11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8-1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	· 위치 :	대현동 121-2번지 일대(신촌역광장 및 경의제4시설 녹지)	심 의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대지 4,328㎡, 광장 및 공원 경관조명 조성
2021-8-2	(신청부서)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 위치 :	시흥대로 122길 ~ 독산로 75길, 맛나는거리	심 의
	금천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문주, 스트링라이트, 표식조명 등
2021-8-3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 위치 :	종로구 인의동 48-25	재심의 2021-4-2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개발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16층, 15,344.29㎡
2021-8-4	(신청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위치 :	DDP 서측 외벽 전면 투사	심 의
	DDP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SEOUL Light 2021_Spring"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14,821.68㎡
2021-8-5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 위치 :	상계동 125번지 일대	심 의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LED공원등 50W 28등
2021-8-6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남부순환로(봉림교 ~ 서울대입구역)	심 의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100W 240등
2021-8-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 위치 :	영신로(양평로 ~ 영등포역 고가 차도 옆)	심 의
	영신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100W 78등
2021-8-8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 위치 :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심 의
	서대문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신설, 개량 120등
2021-8-9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일대	심 의
	노원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50W 50등, 25W 20등
2021-8-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 공릉동 일대	심 의
	보안등 LED 광원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50W 180등, 25W 20등
2021-8-11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 위치 :	성동구 마근동, 사근동, 성수2가1동 일대	심 의
	성동구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LED보안등 50W 104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 등 9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

*******************************************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   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1년 제8차 심의 상정안건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