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22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고혜원	최민수	공병엽	03/09 김태균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2021.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가 재직 중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위안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장애·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대    상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 정 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준용)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재해보상법」제9조) 결정통보자 ◦ 순직공무원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공무원재해보상법」제9조) 결정통보자 ◦ 유족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격려방법 : *********************

2		지급절차

□ 유가족 위로금 지급절차

직원 공무상 사망	➡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	➡	유가족위로금 청 구	➡	위로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 신청 시기 :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6개월* 이내

유가족 위로금 신청 고지(인력개발과 →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에서 연금공단에 반기별로 순직자 확인, 해당부서에 위로금 신청 고지

* 유족이 해당 제도를 안내받기 어려워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기한 연장

(당초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

○ 신청방법 : 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신청

○ 제출서류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가족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격려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순직공무원 3명 이상시 예산변경 등을 통해 예산확보 후 지급

□ 향후계획

○ 매년 상반기 공문 배포와 게시판 등을 통해 제도 안내

- 각 부서에서는 유족에게 관련 사항 안내토록 조치

붙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양식 1부.  끝.

【붙 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의 ( )
	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 공무원	성 명			소속				직급
	사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경위	- 일 시 - 장 소 - 사 유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