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54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이상호	이희숙	03/09 민수홍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 3.

사회혁신담당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사단법인 임팩트비즈니스재단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2317호

○ 등록일: 2020. 07. 14.(제130호)

□ 등록변경 신청내용

○ 대표자 및 이사회 연임 신청

현 행	개정안
2020.4.28. 제정입니다.	제정 2020.4.28. 개정 2021.O.O.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신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본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은 대표권이 없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지정된 이사가 본회를 대표한다. ③ (현행 2항과 같음)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현행 3항과 같음)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생략)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8조(의결정족수 및 의결제척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와 본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신설>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와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0. (현행 9호와 같음)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부칙(2020.4.28.)
<신설>	부칙(2021.O.O)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4월 28일 발기인(대표) 김기룡 (인) 발기인 김정헌 (인) 발기인 노재권 (인) 발기인 이승우 (인) 발기인 최재웅 (인)	<삭제> 사단법인 임팩트비즈니스재단 이사장 김기룡 (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정관변경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완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제출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제출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인 경우 관계서류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21.2.24., 이사날인)
	절차의 적법성	적합(출석 및 의결정족수 충족)
	회의록 상 정관변경 내용 포함여부	총회 회의록 상 정관변경 건에 대해 회원의 전원출석과 전원동의를 기재
	내용의 타당성	정관변경의 목적은 임원 및 회원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명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의 내용상 부적정한 내용은 없음

□ 검토의견

○ 총회를 통해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회원 전원 참석과 참석회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여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음

○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적정한 내용없음

○ ｢민법｣ 제42조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청서류 각 1부

2. 비영리법인등록증 1부

3. 정관변경허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