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26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성찬	정미영	신동권	03/09 양용택

'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 3.

도 시 재 생 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계획

한옥 및 한옥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장소적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 지원을 통해 주거 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추진 방향

○ 신규 참여자 발굴을 위해 자치구 중간조직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연속 사업의 특화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강화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연대 형성을 위한 마을 네트워크 강화

✜ 한옥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	사업비 (백만원)	사업추진	사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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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 대상지역 :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등 총 12곳

- 북촌, 경복궁 서측지역,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일대, 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은평 한옥마을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 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한옥과 한옥마을의 자원 및 가치를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주민 공동체 모임, 정주성 강화활동, 마을포럼, 마을 소식지 발간 등

마을보전

-  한옥 및 한옥마을 역사, 문화적 가치 체험, 마을 알리기 프로그램

마을체험

-  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 등 발굴 및 기록화, 마을 축제 개최 등

마을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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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내 용	***
주민 모임형 (주민, 단체 등)	○ 주민 공동체 모임, 동아리 활동 등 ○ 마을 내 공동체 강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마을 특화형 (전문가, 단체 등)	○ 지역 특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네트워크 사업 운영	********

※ 사업 내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Ⅲ		세부계획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제안서 접수		현장조사		사업 심사·선정
’21.3.10.		’21.3.29.~3.31.		’21.4.5.~4.9.		’21. 4월 중

협약체결		사업 시행		중간점검		평가 및 정산
’21. 4월 말		’21. 4월~11월		’21. 8월		’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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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사업공모

○ 기    간 : 2021. 3. 10.(수) ~ 3. 31.(수)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서울한옥포털 공고

○ 신청자격 : 대상지역 내 주민(학생) 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등

- 대상지역이 생활권역(사업장, 직장, 학교 등)인 경우도 인정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며, 주민 모임은 단체 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모임을 말함

※ 생활주민 및 단체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지원제외> 3년 연속지원(’18~’20년) 사업,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사업

□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29.(월) ~ 3. 31.(수)

○ 접수방법 : 온라인(담당 이메일) 접수 ※ 코로나 19 확산 예방 위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모임(활동) 소개서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 신청 및 상담기간 : ’21. 3. 10.(수) ~ 3. 30.(화) ‣ 신청방법 : 사업 담당 이메일로 신청 →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연계 ************************** ‣ 상담내용 :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2		공모심사 및 사업 선정

□ 사업 현장조사

○ 기    간 : ’21. 4. 5.(월) ~ 4. 9.(금)

○ 조사방법 : 자치구별 마을활동가 현장 조사 후 검토의견 제출

□ 심사·선정

○ 심사시기 : *****************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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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식 : 사업 제안서 등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실시

- 사업제안서, 모임(활동) 소개서, 현장조사 검토의견 등 종합적 검토

- 사업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 제안내용 일부 수정 가능)

○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예산편성 등

3		사전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전교육 : ’21. 4월 중

- 추진일정,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협약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실무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21. 4월 중

- 심사결과 반영,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

4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21. 4월 말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21. 5월,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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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점검 및 사업 컨설팅 : ’21. 8월

- 사업 추진상황, 회계처리 실태, 보조사업자 애로사항 등 점검

컨 설 팅 실 시	□자치구별 마을활동가 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회계처리 컨설팅 □중간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 자문 등 **********************************************

○ 최종평가 : ’21. 12월

- 사업 추진상황, 회계처리 실태, 보조사업자 애로사항 등 점검

○ 보조금 정산 : ’21. 12월

- ’21년 마을공동체 사업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사용 적정성 등 중점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처리, 부적정 집행금 환수 조치 등

Ⅳ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모집공고	:	’21. 3. 10.(수) ~ 3. 31.(수)

- ***************************************************

○ 사업 심사, 선정 발표	:	’21. 4월 중

○ 선정단체 교육	:	’21. 4월 중

○ 선정단체 협약체결	:	’21. 4월 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1. 5월 ~ 11월

- 보조금 교부 : ’21. 5월, 8월(2회 분할 교부)

○ 사업 중간점검 및 컨설팅	:	’21. 8월 중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1. 12월

□ 사업 홍보

○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유관 기관, 중간 지원조직 등 공문 발송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 제안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