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98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오혁준		박재희		03/09 代박재희
협 조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전산정보과장				代정은화

2021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2021년 3월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지 급 개 요	1
Ⅱ.	지 급 대 상	3
Ⅲ.	평 가 기 준	5
Ⅳ.	평 가 절 차	7
Ⅴ.	행 정 사 항	8

2021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을 통해 조직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 단위 : 본부 각 부, 사업소 단위

□ 지급 기준 : 2020.12.31.(평가대상기간 ’20.1.1~12.31.)

□ 지급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직원 및 ‘20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지급대상 세부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휴직,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 미경과자(20.11.1~12.31 승진자)는 전 직급에 포함 ▸ 지급일 현재 부서 직원 중 ‘20.11.1. 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 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 소속 부서에 포함 ▸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 ▸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부서 현원에 포함

□ 평가 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해당 직급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직급과 통합 평가

- 예 시)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 평가

□ 평가 점수 : 100점 만점(근평 50점+조정점수 40점+실적가점 5점+출산가점 5점)

항 목

점수

세 부 원 칙

근 평

(필수항목)

50

▪ 점 수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 2

- 조정 근평 : 본부 조정만 반영, 시 조정은 미 반영

- 휴직 등 사유로 근평 1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

조정점수

40

▪ 점 수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

- 본부 부 단위 자체기준을 근거로 점수 부여

실적가점

5

▪ 점 수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가점의 환산점수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출산가점

5

▪ 2020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부여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원 칙) S:A:B=3:5:2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지급제외)
등급비율	30%	50%	20% 이내	-
지 급 율	152.5%	125%	105%	0%

※ C등급(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S:A:B=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지급제외자) 인원 수 만큼 B등급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편성

	등급결정 세부원칙
▸ 실근무 기간 : 2개월 미만(C등급), 2~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 제외)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 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 자, 청령의무 위반 주의처분을 받은 자 ▸ C등급(지급제외 자)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자,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확정된 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출산휴직자 : 국가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근무자 : 파견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 최소 A등급 부여

□ 지급 금액 : 직급별 조정지급기준액(지급기준액×0.85106383) × 등급별 지급률

구 분	지급기준액 (a)	조정지급기준액(b) (a×0.85106383)	등급별 지급률 (c)	실 지급금액 (b×c)
6급	3,711,400	3,158,638	152.5% (S등급)	4,816,920
			125% (A등급)	3,948,290
			105% (B등급)	3,316,570
7급	3,155,500	2,685,532	152.5% (S등급)	4,095,430
			125% (A등급)	3,356,910
			105% (B등급)	2,819,800
8급	2,621,300	2,230,894	152.5% (S등급)	3,402,110
			125% (A등급)	2,788,610
			105% (B등급)	2,342,430
9급	2,228,800	1,896,851	152.5% (S등급)	2,892,690
			125% (A등급)	2,371,060
			105% (B등급)	1,991,690

Ⅱ		지급 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 총 49명

○ 직 급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직급별	49	21	25	1	2

○ 직 열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49	21	25	1	2
행정직	21	7	13	0	1
전산직	16	8	8	0	0
방송통신직	4	2	2	0	0
기계직	6	3	2	0	1
전기직	2	1	0	1	0

○ 과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49	21	25	1	2
요금제도과	11	5	6	0	0
재무회계과	9	3	6	0	0
계측관리과	7	3	2	1	1
전산정보과	22	10	11	0	1

○ 근 무 별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49	21	25	1	2
현 근무자	37	13	17	1	2
지원근무자	2	1	1	0	0
전 출 자	4	3	3	0	0
휴 직 자	4	2	4	0	0
공로연수자	1	1	0	0	0
해외유학	1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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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인원배정 현황(요금관리부) : 총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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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기준

□ 등급 평가 기준

○ 기본원칙

1. 평가점수(100점 만점)에 따른 직급별 등급 결정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점 + 조정점수 40점 + 실적가점 5점 + 출산가점 5점

① 근무성적평정 환산점수 : (20년 상반기 근평 + 20년 하반기 근평) ÷ 2

▸ 조정 근평의 경우 ⇒ 본부 조정 근평만 반영, 시 조정 근평은 미 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1회만 실시한 경우 ⇒ 1~2회 동일한 근평 적용

② 조정점수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가·감점(5점 이내)

▸ 요금관리부 자체 기준을 근거로 점수 부여

③ 실적가점 환산점수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가점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④ 출산가점 : ‘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부여

▸ 증빙자료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2. 등급 결정 세부원칙 준수

① 실 근무 기간 : 2개월 미만(C등급), 2~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 제외)

※ 2개월 미만 : 전산정보과 전산6급 김순정, 전산정보과 전산7급 정인선,

전산정보과 전산7급 이정민, 재무회계괴 행정7급 임이슬

※ 2~6개월 미만 : 전산정보과 전산6급 장수연

②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자

※ 해당 없음

③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 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 자, 청령의무 위반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해당 없음

④ C등급(지급제외 자)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자,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이 확정된 자

※ 징계처분자(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해당 없음

⑤ 출산휴직자 : 국가 무·부성보호 강화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해당 없음 (출산휴직자 2명 모두 2개월 미만 근무자로 C등급 해당)

⑥ 파견근무자 : 파견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

※ 해당 없음

⑦ 계획인사교류 :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인사교류자 최소 A등급 부여

※ 해당 없음

○ 조정점수 부여기준 및 고려사항

1. 조정점수(40점) 부여기준 준수

40점 만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최대 5점 이내)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 현안업무 추진, 시의원 관심업무 추진, 시장·본부장 등 시지사항 처리, 격무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사업소·유관기관 의사소통 및 협업 추진,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 수	20~16	15~11	10~6	5

③ 가·감점

구 분	평가내용	점 수
가 점	◦ 규제개혁,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 격무·기피업무 성실 수행자	3점 이내
	◦ 적극적 민원처리로 기관 신뢰도 향상 기여자	3점 이내
	◦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 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이내
	◦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 자	3점 이내
	◦ 복무규정 위반, 지시사항 미이행, 군무자세 불성실 자	3점 이내

2. 조정점수 부여 시 고려사항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만점 부여 (수상 후 첫 등급결정 시)

② 본부 평가사업, 마스터플랜 사업 등 추진자 ⇒ 부서평가 우수점수 부여

③ 사업소, 본청, 유관기관 등 협력업무 수행자 ⇒ 개인평가 우수점수 부여

④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자 ⇒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1.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수행자

2.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3. 현 직급 승진일용일

4. 20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 비공개 처리기준 (지원근무자· 전출자·휴직자·공로연수자·해외유학자)

1. 지원근무자·전출자·휴직자·공로연수자·해외유학자 : S등급 제외

Ⅳ		평가 절차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5명) : 부서장이 지정하는 3~7인(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장(1) : 요금관리부장

- 위  원(4) :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계측관리과장, 전산정보과장

○ 일시 및 장소 : ‘21.3.10(수) 10:00, 요금관리부장 직무실

○ 심의 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등급 결정의 적정성 검토

- 휴직자, 전출자, 지원근무자, 공로연수자, 해외유학자에 대한 점수부여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점수 조정 및 등급 순위 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기준 수렴 및 개인별 조정점수 부여

- 부서평가(20점), 개인평가(20점), 가·감점(5점 이내) 점수 부여

- 조정점수 부여 시 고려사항 검토

○ 동점자 처리 기준 검토

-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사항 검토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직급(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소속기관 부서장 → 평가대상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 지급등급 이의제기 : 평가대상 개인 → 소속기관 부서장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이내 이의제기 청구

- 이의제기 청구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 후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방지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하여 재 배분하거나 재 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조치,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일정

◎	2021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21. 3. 09. (화)
◎	자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심사	‘21. 3. 10. (수)
◎	지급등급결정통보(지급대상자 개인별 통보)	‘21. 3. 10. (수)
◎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지급대상자 개인 → 부서장)	‘21. 3. 15. (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요금관리부 → 총무과)	‘21. 3. 15. (월)
◎	성과상여금 지급	‘21. 3. 26. (금)

끝.

별 첨 : 보고서식, 이의신청서 등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기관명(부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부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