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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2차)

1. 관련문서

가.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024, 2021.1.28.)호

나.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역사문화재과-2912, 2021.2.10.)호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2차 교부 하고자 함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강동구 외 17개 자치구

- 2차 교부 대상 : 강동구 외 12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토지매입 등

라.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확정통지)	1차 교부·재배정	2차 교부·재배정	잔액	비고
합 계	26,593,529	4,165,329	11,830,200	10,598,000	국비 : 8,272,100 시비 : 3,558,100
시설비 (401-01)	12,403,400	49,400	5,670,000	6,684,000	국비 : 3,965,000 시비 : 1,705,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4,090,129	4,115,929	6,160,200	3,814,000	국비 : 4,307,100 시비 : 1,853,100
연구용역비 (207-01)	100,000			100,000

○ 시설비 5,670,000천원 중 토지매입 3건 5,450,000천원(서울 남현동 요지 80,000천원, 서울 호암산성 1,370,000천원, 서울 초안산 분묘군 4,000,000천원)은 자치구 재배정하여 추진하며, 보수정비 2건 220,000천원(신당동 박정희 가옥 20,000천원, 의정부지 200,000천원)은 역사문화재과 직접 추진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서울 암사동 유적’ 유구보호시설 내 유구 재현 전시(315,000천원) 등 총2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120,200천원(국: 4,307,100천원, 시: 1,853,100천원)을 강동구 외 12개 자치구로 2차 교부하여 사업 추진

○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 및 市추경 일정에 따라 시비매칭분 반영하여 추가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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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부조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00호, 2021.1.28.)호에 따름

○ 사업 추진 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 특히, 기본·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착수 보고부터 최종 보고까지 반드시 문화재청 및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붙  임  1.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1부.

2.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총괄표 1부.

3.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2차)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3/0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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