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692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현정	이영달	03/09 박봉규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2021.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봄나들이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건강(보양)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계획

봄나들이철 한약재, 인삼 등 건강(보양)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2021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3365, 2021.2.5.)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 대상업소 : ******************************

□ 대상품목 : *********************************

□ 점 검 반 : *******************************

□ 수거검정 : **********************************

□ 추진방법

○서울시 : 합동점검반 2개반 편성 운영(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감시원 2)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Ⅲ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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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여부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여부 등

○원산지 표시 사항, 표시방법 등 적정성 확인 등

□ 점검요령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구입 영수증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진열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한 관능 검사

－ 당해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조사

○원산지 거짓표시 및 고의성 미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시 대상품목 수거 후 검사 의뢰

－ 품목 수거시 업소 및 수거품목 사진 촬영

－ 수거 검정 결과 부적합일 경우 위반업소 고발시 증거자료로 제출

	<원산지 수거 검정>
▣ 수거방법 : 실험․검정에 필요한 최소량 수거(200g 이상) － 수거 확인서 작성 및 시료 수거비 지급 － 점검완료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 의뢰 ▣ 수거품목 : 약재류 등 10종 ※세부 품목 (붙임5) 참조 ▣ 실험․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 ☎054-429-7892

□ 점검결과 조치

○원산지 거짓표시 : 고발(민생사법경찰단)

○원산지 미 표 시 : 과태료(해당 자치구)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업소 공표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www.orig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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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수립․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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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 관리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지 표시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4. 수거 확인서 1부.

5.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약재류 등) 1부.

6.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21.    .     .

□ 점검지역 :             시장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고

2021년    월    일

복명자   소  속                    성명             (인)

소  속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붙임 2

※ 용지크기는 A4 반절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국)         과(☎                )

◦ 직명:           성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 02-2133-4728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국)         과(☎                )

◦ 직명:           성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 02-2133-4728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 3

확    인    서

업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용>

2021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붙임 4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 목	수거량	수거장소	비 고
납 품 처	(☎ )
제 조 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 업소의        로서 2021.    .    .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주요점검 대상품목 및 검증 가능품목

구분	주요점검 대상품목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국내산)〕	수거검증 가능품목
총계	83품목	10품목
약용작물 (약재)류	66품목	7품목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층층갈고리둥굴레), 옥죽/외유(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구기자, 당귀, 산수유, 오미자, 작약, 천궁, 황기
버섯류	15품목	2품목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인삼류	2품목	1품목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수삼

붙임 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구)

□ 점검일자 : 2021.     .     . ~      .     . (총    일)

□ 점  검  반 : 연    개반

□ 점검연인원 : 총     명(공무원      명, 시민명예감시원      명)

□ 지도점검결과

자치구명	점검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내역(건수)
	계	약용작물	버섯류	인삼류	기타		거짓표시	미표시	행정지도
○○○구

□ 위반업소 현황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거짓표시	기타위반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천원)	위반품목	위반내용

□ 수거검정 결과

수거내역(건)					검정결과(건)
계	약용작물	버섯류	인삼류	기타	계	적합	부적합	진행중

□ 부적합 내역

연번	품목명	수거일자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 내용	비고
1	황기	‘21. 3. 12.	○○○	○○○	00구 00동 000	황기 (중국산→국내산)
1	홍화씨	‘21. 3. 13.	○○○	○○○	00구 00동 000	홍화씨 (중국산+국내산→국내산)

□ 점검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