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80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신수정		03/09 한영희
협 조
	민원처리1팀장		정해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1.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시민봉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공무원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 없이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연장대상

성명	직급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직무	주 당 근무시간	2021년 기본연봉
***	***** ******	****************** ***********	*********	****	********

□ 연장요건

○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접수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처리 전문요원으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근무기간 연장 필요

- 연장불가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인 자는 연장불가하나 해당사항 없음

※ 최근 2년 평정 결과

성명	평 정 결 과				연장가능 여 부
	‘19. 하	‘20. 상	‘20. 하	‘21. 상
***	*	*	*	*	**

○ 연장기간 : '21.06.01 ~ '24.05.31 (3년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21년 기본연봉 적용

□ 자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평가결과 : 계약기간연장 적정

- 평 가 일 : ’21. 03. 08(월)

- 평가위원 : 시민소통기획관(위원장),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으로 구성)

□ 추진일정

<추진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채용부서→인사과)	⇨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	근무기간 연장승인 (인사과→채용부서)	⇨	연장임용 약정체결 (채용부서)

○ 근무연장 승인 요청  : 2021. 3. 12(금)까지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2021. 3. 29(월) 예정

○ 연장임용 약정 체결   : 2021. 5월중

붙임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원본 별첨)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용약정서(안) 1부

5. 근무실적 1부

6.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