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18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용식	이상학	이상국	이혜경		03/0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의안번호 제2120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임

□ 제정 경위

○ ’21. 2. 1 : 이은주 의원 조례(안) 발의

○ ’21. 2. 25 : 제299회 임시회 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의5)

1.「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6.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정 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시설보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설치, 예산투입 등 증가하는 실정에서 기존에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보행안전 시설을 표기하여 이에 대한 관리규정 또한 명시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설치 및 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 법령도 개정되어 10. 21일부터 시행 예정중에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개정(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 25 (목)

붙  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