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0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3/09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5.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은주 위원(더불어민주당)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택시 내 방역지침 미준수 및 폭행 등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여객의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고, 여객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우리시 택시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 또한,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1. 3.  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3. 2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