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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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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조(적용범위) 중 변경의 의미에 해임이 포함되는 지여부?

질의2,3)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시 조합원이 조합원명부를 조합에 요청,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4)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질의1)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 임원, 대의원의 변경 선거 시에 적용함을 의미하며, 또한, 조합 임원,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조합 정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질의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함.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항10호에 의거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 전자투표와 같은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질의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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