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1. 재생정책과-1800(2021.2.9.), 1886(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나. 점유기간: 2020.12.31.(목) 15:00 ~ 2021.2.8.(월) 12:00 (총933시간)

다. 부과금액: 4,013,580원(원이하 절사)

시설물 종류	점유기간 (점용시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4,013,585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0개동	’20.12.31. 15:00~’21.1.2 09:00(42시간)	38㎡	174,904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2개동	’21.1.2. 09:00 ~ 1.3. 09:00(24시간)	42㎡	110,465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3개동	’21.1.3. 09:00 ~ 1.15. 15:00(294시간)	44㎡	1,417,643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8개동	’21.1.15. 15:00 ~ 1.27. 15:00(288시간)	34㎡	1,073,095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9개동	’21.1.27. 15:00 ~ 1.28. 18:00(27시간)	36㎡	106,520원
자바라텐트 1개동 및 1인용텐트 11개동	’21.1.28. 18:00 ~ 2.8. 12:00(258시간)	40㎡	1,130,958원

※ 시설물면적 : 자바라텐트(3m x 6m) = 18㎡ , 1인용텐트(2m x 1m) = 2㎡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면적(㎡) ×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 × 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 변상금 고지서 :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代방기환		재생정책과장	03/08 김규룡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3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