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162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고혜원	최민수	공병엽	03/08 김태균

순직공무원 위로금 지급 검토보고

2021.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직공무원 위로금 지급 검토보고

위로금 신청기한이 도과한 자를 대상으로 순직공무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위로금을 지급하고자함

□ 지원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대    상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 신청시기 :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이내(인력개발과-7610,’19.4.2)

○ 신청방법 : 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신청

○ 위 로 금 : ****************

□ 신청현황

○ 소속/이름 : 북부수도사업소 전○○ 주무관

○ 사망사유 : 과로로 인해 수도시설 점검 중 쓰러져 사망

○ 유족보상금 결정일자  : ’20.9.17.

○ 신청공문 : ’21.3.4.(목)(공단결정한 날로부터 5개월 경과)

□ 검토의견

○ 위로금은 순직 공무원 예우와 유족 위로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결되며,

○ 위로금 신청 시기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부방침(공단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이내)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족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미신청

※ 행정심판법 27조(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을 준용하여 위로금 신청시기를 공단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 기준과 부합(금년부터 적용)

방침을 새로 수립할 경우 방침 시행일부터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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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위로금 지급

○ 위로금 신청시기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상관없이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위로금 지급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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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부방침 수립 후 개정 내용 전 실․국․사업소 전파

<참고사례> 타시도 사례 및 내부 선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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