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953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진		이응창	03/08 송은철
협조

「************」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 3.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 계획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지방조보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추진방향

❍ 보조금의 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인력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조직개선 노력

❍ 성과점검을 통한 위탁사무 적정성 확인 및 성과목표의 수준 향상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점검일시: *********************************

❍ 점검방법: 민간위탁 지도점검표에 위한 현장방문 점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이상)지속시 관련자료 제출로 갈음 예정

❍ 점 검 자: 사업담당자 2인 1조

		점검내용

❍ 대상기간: 2021년 1월 ~ 2021년 6월 30일 기준

❍ 점검사항

① 보조금 예산 집행 등 회계분야 관리

② 일반 사무관리(인사, 복무 등) 및 사업추진 현황 관리 등

③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사항

※ 현재 해당 수탁기관은 ’20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여 누락분 및 오류가 많은 것으로 예상하여 현장점검을 이용,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의 올바른 사용법 및 시스템 매뉴얼 교육을 병행할 예정

④ 운영성과 분야 점검

⑤ 점검 외, ****************************** **********

붙임: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