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694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진	정병권	김재겸		03/08 최진석
협 조
	배출관리팀장		이재성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고시,  시ㆍ도지사 계획 수립 후 환경부 보고)

1		일반현황

환경적 여건

□ (규  모)대형 배출업소 지방이전으로 소규모 배출업소가 98.8% 차지

- 폐수분야 세차·인쇄·금속가공 74%, 대기분야 보일러·도장 87% 이상 차지

- 소규모 도금, 염색, 장신구 제조 등 전통적인 제조업 도심 산재

□ (업소수) 최근 10년간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감소, 대기배출업소 증가

- '15년 법령개정으로 빌딩내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업소수 증가

<년도별 폐수배출시설>	< 년도별 대기배출시설>

□ (업  종) 자동차수 증가에 따른 세차·도장 등 관련 업체 집중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20)               (단위 : 천톤/일)

합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2,956.4	2,912	41.5	2.9

□ 에너지원별 소비현황('19)                             (단위 : 천TOE, %)

구분	계	석 유	도시가스	전 력	열‧신재생	석 탄
서 울	14,734 (100%)	5,594 (38.0%)	4,353 (29.5%)	4,112 (27.9%)	608 (4.1%)	68 (0.5%)
전 국	231,235 (100%)	116,447 (50.4%)	23,947 (10.4%)	44,763 (19.4%)	11,896 (5.1%)	31,985 (13.8%)

□ 자동차 등록 대수('21)                                (단위 : 천대, %)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157 (100%)	2,712 (85.9%)	106 (3.4%)	330 (10.4%)	9 (0.3%)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8)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 리 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양투기
합 계	11,344	11,344 (100%)	1,523 (13.4%)	2,384 (21.0%)	7,437 (65.6%)	0
생활폐기물	9,491	9,491	868	2,167	6,456	0
사업장폐기물	1,853	1,853	655	217	981	0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분뇨·소각처리장 현황

구 분	하수	폐수	분뇨	생활폐기물소각
개소	4개소	-	3개소	4개소
처리용량	498만톤/일	-	12,500㎘/일	2,850톤/일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 6.45㎢(광진, 송파, 강동 일부지역)

- 취수시설 : 5개소(취수용량 587만톤/일)  ※ 강북정수장은 구역외 지역임

인력 및 예산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기관의 총현원	환경부서 총현원	계	지도점검		기 타
				대기,수질	기타
계	45,483	2,437	734	88	195	450
서울시	10,481	1,235	28	12	16
자치구	35,002	1,202	706	70	186	450

□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관별전체예산	환경분야예산	점유율(%)	비고
계	56,902,724	2,435,317	4.3
서울시	40,156,241	2,218,397	5.5	기후환경,상하수도,공원녹지
자치구	16,746,483	216,920	1.3	배출업소 지도점검 예산

2		사업장 현황

사업장 총괄현황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총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229,020	1,627	2,488	453	24,066	12	20	1,736	536	198,082

* 기타수질오염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세부현황

가. 단독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115	1,627	0	7	9	468	1,143	2,488	6	3	22	60	2,397

나. 공통사업장                                              (단위:업소수)

총 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453	453	1	5	10	121	316	453	1	4	17	41	390

'21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현황                                          (단위:업소수)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4,568	2,814	1,209	1,336	269	1,754	491	1	32	1,228	0	2

□ 분기별 점검 목표                                         (단위:업소수)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치구	2,814	600	780	792	642	대기,폐수

3		'20년도 추진성과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점

- (지도점검) 점검대상 2,290개소 대비 1,856개소 점검 : 81.0%완료

- (시료 검사율) 1,856개소 점검하여 846건 시료 채취 : 45.6%검사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홍보 및 교육 미흡) 점검계획 홍보 및 배출업소 담당자 교육 실시

- (유관기관 합동단속실적 저조) 타 기관 합동단속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신고포상금 집행실적 저조)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지도·점검실적

□ 대기․수질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업소 내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합 계	2,318	172	172	71	3	20	78
대 기	1,035	82	82	37	2	15	28
수 질	1,283	90	90	34	1	5	50

□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건수)

합 계	폐기물 배출사업장	오수· 분뇨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16,021	7,163	799	17	34	6,091	1,296	621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 민원                                          (단위: 건수)

합 계	대기 시설	소음․ 진동	자동차매 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 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기타
65,234	235	53,560	7,302	182	6	0	956	0	558	2,435

□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합 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5	-	1	2	-	-	-	2

기술지원 실적

일 시	기술지원 업소수	기술지원분야
'20.3.~12.	342개소 (595회)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분석, 관련법령 설명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방안 제시 환경관리 매뉴얼 등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지도·점검업무 : 234명/년, 19적발-593개소 점검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 1,089회-2,267명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 33,770명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 지정률 19.9%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 신고건수 17,672건 / 포상금지급건수 : 14건/****

지도․점검관련 장비 보유현황 : 131종 210대

❍ pH측정기, DO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4		'21년 세부추진계획

생활속에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의 질 향상
중점추진사항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환경감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1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배출업소 집중단속

취약 분야·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    상 : 상수원 영향권역, 오염우심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 기    간 : 갈수기(12.1.~4.30.), 장마철(6.15.~7.31.), 설․추석(연휴기간 전후)

※ 기간별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방    법

- 본청 및 자치구별 상황실 설치 운영

- 강우시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파손·훼손행위 등 중점 점검

- 설·추석 등 연휴기간은 3단계 구분 시행 :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및 사전계도 실시

· 1단계(연휴 전) 환경오염사고유발업소, 취약업소 중점 점검

· 2단계(연휴 중) 공장밀집지역, 오염우심 하천 중점 점검

· 3단계(연휴 후) 영세업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재가동 기술 지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배출시설 점검 및 검사강화

(대기정책과, 보환연, 자치구)

□ 점검대상 : 대기배출시설 2,080개소

□ 기    간 : ’21. 1 ~ 12월

□ 점검반 구성운영 : 5개반 54개팀 운영

							점검반장 (대기정책과장)
일반단속반				특별단속반 (차량공해저감과)					측정분석반			자치구 단속반				시민참여감시단
대기정책과 (1개팀 3명)				민생사법경찰 (1개팀 2명)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 5명)			자치구 환경부서 (25개팀 50명)				시민참여감시단 (25개팀 50명)
◦ 점검 총괄 ◦ 민원다발 사업장 ◦ 시․구 합동점검 ◦ 단속메뉴얼 마련				◦ 무허가 도금․도장 시설 단속 ◦ 비산먼지사업장 단속					◦ 배출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검사			◦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 상시순찰 ◦ 구 단속반 합동점검

□ 점검방법

- 계절관리제 기간 관리등급별 차등점검 실시(’20. 12~’21. 3)

․ 중점관리(35) : 시․구 합동점검 / 일반관리(296) : 자치구 현장점검

․ 우수관리(1,527) : 20% 자치구 현장점검(자가측정 유예․조정대상 포함 나머지는 시민참여감시단 현장지도(사업장 자체점검 병행)

- 평시 관리등급별 정기․수시 점검실시(’21.4 ~ ’21. 12)

․ 중점관리(35) 3∼4회/년, 일반관리(296) 1∼3회/년, 우수관리(1,527) 1∼1/2회/년

□ 점검내용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 (금지행위)공기희석, 공기조절장치설치, 부식․마모․훼손 등 비정상 가동

-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 주기적 실시 및 보고 여부

-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매일 기록 및 보전)

- 측정기기(적산전력계, TMS설치 등)부착 및 정상운영 여부

- 환경기술인 임명 및 사업장 상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2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위한 사업장 중점 관리

폐수·대기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집중 점검(자치구)

□ 대  상 : 33개소('20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계	폐수	대기	비 고
33	12	21	전체 점검사업장의 0.7%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 ('17.12.27)

□ 점검방법 : 3회/년 이상 점검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상업소수			1	6	26
점검횟수(회/년)	4	4	3	3	3

□ 점검결과 활용 : 지도·점검시 획득한 방지시설관련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 과학적인 단속 기초자료로 활용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추진(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대상업종 : 도금·연마·도장·염색 등 취약업종 위주

□ 단속주기 : 2회(상·하반기)

□ 단속방법 : 유역청(환경감시단), 민생사법경찰단, 타자치구 등과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사항

- 폐수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정밀확인 및 환경오염도 검사용 채수 확행

- 무단방류, 비정상운영, 적산유량계, 전력계 고장방치 등 정밀점검

□ 기대효과 : 관할 자치구 단독관리 한계점 보완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자치구)

□ 대    상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20년 위반업소 및 사법조치현황                              (단위:업소수)

지도점검	위반업소		사법조치		비고
	업소수	비율(%)	업소수	비율(%)
1,856	191	10.3	25	13.1	민사경 실적포함

□ 기    간 : 년중

□ 방    법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인근지역 일제 조사

- 공장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폐수, 대기관련) 자료수집 선별 조사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단속 요청

□ 기존 무허가 사업장 명단 관리 → 매월 행정명령 이행 확인·조치

3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정착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재구성(물순환정책과, 자치구)

□ 명    칭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인    원 : 52명(자치구별 2명+시 2명)

□ 재구성일 : ＇21. 8월(활동기간 2년)

□ 주요활동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

- 취약지역, 공공환경시설, 하천 순찰 등 감시강화

※20년 추진실적 : 점검(316개소), 적발(4개소), 순찰(863회)

4

환경 감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인·허가 및 감시 공무원 교육 실시(물순환정책과)

□ 배   경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 1. 1. 시행)

□ 대   상 : 자치구 기타수질오염원 담당자 25여명

□ 일   시 : '21. 3월

□ 주요내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안경원 신고철자 등 폐수 관리 교육

5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및 D/B 구축

취약(영세)업소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 대 상 : 취약(영세)·신규업소 약 100개소 ※ '20년 지원실적 : 342개소/595회 □ 기 간 : '21. 3. ~ 11월 □ 방 법 : 전문가(환경홈닥터) 구성·운영 - ***************************
	<기술지원>

□ 주요내용

- 배출시설 적정관리 위한 공정 진단·개선 현장 기술지원

-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설치 보완 유도 등 상담 컨설팅

- 방지시설용 약품, 관련자료(홍보), 간이측정기구 일부 무상공급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대기정책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기간 : ‘21. 1. 27 ~ 12.(11개월)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 등

- (방 지 시 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 소요예산 : 10,134백만원(국비5,630, 시비4,504)

○ 지원금액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 (자치구)

□ 대    상 :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또는 대표자

□ 시    기 : 자치구별 1회/년 이상 실시

□ 주요내용

-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환경관리인 교육

- 불법 배출 금지 등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 등

대시민 홍보 및 소통강화 (시, 자치구)

□ 목    적 : 사전 언론 홍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시    기 : 수  시

※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 홍보 추진

□ 주요추진사항

- 미세먼지, 녹조 등 주요분야 대비 배출시설 관리강화 중점 홍보

- 배출업소 점검계획(결과 포함) 등 언론보도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자치구별 매월 점검결과 보고서(통합규정 제15조) 홈페이지 공개

- 배출업소 관리요령, 관련법령 등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입력 철저 (대기정책과, 자치구)

□ 시스템명 :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18년 환경부 구축)

□ 구축내용 :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및 현황,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 추진사항

- 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등 통계월보(매월 30일까지 전송완료)

-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 배출업소 관련사항 업데이트 이행

- 모바일(테블릿 PC)을 활용한 지도·점검 이행 실시 등

5		행정사항

□ 영세사업장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계획수립(시)	: '21. 3.
□ 타 기관 및 자치구 교차단속 실시(시 및 자치구)	: 상·하반기
□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방지대책 수립(시 및 자치구)	: 설,추석,장마철
□ 배출시설 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자치구)	: 년중(1회)
□ 서울시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시)	: '21. 3.
□ 배출업소 관련 대시민 홍보(시 및 자치구)	: 년중(수시)

붙임 : 2021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