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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068(2020.11.20.)호「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7판)」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877(2021.2.9.)호「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관련

권고사항」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1.3.5.)

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162(2021.3.5.)호

마. 어르신복지과-3507(2020.2.15.)호 및 어르신복지과-4443(2020.3.2.)호

2.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어,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시행 및 임종시기, 의식불명,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및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방역 조치 후 접촉면회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내 면회 기준을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시설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개선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3/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9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