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990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윤준수		03/08 김광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2021년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상수도시설물 조례위반 사항 점검 계획

2021. 3. 8.

2021년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상수도시설물 조례위반 사항 점검 계획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조례위반 사항 발생시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유수율 관련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재개발·재건축 현황

○ 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역 : 6개소

연번	자치구	구역명	시행단계	위 치	비고
1	중랑구	중화3	관리처분	**************
2	중랑구	중화1	관리처분	***************
3	동대문구	답십리17	관리처분	************
4	광진구	자양1	관리처분	************
5	성동구	용답	관리처분	**************
6	성동구	행당7	관리처분	************

Ⅱ		점 검 계 획

이주 및 철거 진행중인 현장 점검

○ 대    상 : 관리처분계획 인가 지역 6개소

○ 점검시기

- 사업소 자체점검 : 분기별 1회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육안점검

○ 점 검 자 : 조례위반 담당자 및 요금 심사담당

구 분	조례위반 담당자	요금 심사담당자	비 고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분야	윤준수	김석중,김성도,이종호 박호병,박성인,김병남

○  주요 현장 점검내용

- 부정급수(도수) 여부 확인

- 계량기 손망실 여부 확인

- 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확인

- 공사 현장에 사용중인 계량기 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는 여부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Ⅳ		행 정 사 항

○ 재건축·재개발지역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여 본부 합동 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검점 철저

○ 점검은 필요시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와 협조하여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