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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징수 등록(시유재산 점유 변상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점유한 가산동 ******번지 변상금 부여에 대해 사전통지(`21.1.26~2.28.) 한 후 첨부와 같이 세외수입 징수코자 합니다.

○ 대상토지: 금천구 가산동 ******

○ 부과금액: *********************************

○ 산출근거: 토지면적 × 공시지가 × 요율(50/1000) × 120% × 점유기간(년)

지번(지목)	토지면적(㎡)	공시지가(원/㎡)	요율		점유기간(년)
****** (공장용지)	1,640	*********	50/1000	120%	*******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26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부.  끝.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정회곤					도로계획과장					03/08 권완택
협조자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시행			도로계획과-3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