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08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이문주		03/08 이정화
협 조

제3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2021.2.26.(금), 14:00 ~ 17:05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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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결과 (※ 심의안건 총 8건)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4-1	(관련부서)	중구 가로환경과				소재변경	*** **	************************* ********************************** ***************************************
	중구 남대문로 36(회현동 1가)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34-2	(관련부서)		용산구 건설관리과			신규	*****	************************* *************************************
	용산구 이태원로 186. 벽면이용간판(타사, 디지털)
34-3	(관련부서)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	************************* **********************************************
	종로구 교북동 126-2.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34-4	(관련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신규	** **	*******************************************************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벽면이용간판(자사, 내부조명)
34-5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재심의	** **	*******************************************************
	강남구 영동대로 508. 옥상간판(타사, 내부조명)
34-6	(관련부서)			서울시		재심의	** **	*******************************************************
	삼성동 159 자유표시구역내 설치 광고물(코엑스 아티움 벽면)
34-7	(관련부서)			서울시		재심의	**	*********************************************
	삼성동 159 자유표시구역내 설치 광고물(코엑스 벽면.크라운)
34-8	(관련부서)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신규	** **	*******************************************************
	세종대로 198. 벽면이용간판(공공, 디지털)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서울시 2건, 종로구 2건, 중구 1건, 영등포 1건, 강남구 1건,

용산구 1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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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제3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제3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제3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