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3897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은주	권소현	김수덕	03/08 한영희

2021년 시민소통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민소통기획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시민소통기획관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21.2.22, 인사과-6303)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 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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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2020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단,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휴가,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 배치․미지급

	≪ ’21년 주요 변경사항 ≫
▸ 5급 성과연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20:30:50)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 중 3대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자 성과연봉 미지급 ⇒ 실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교육훈련기관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라 A등급 이하)

Ⅱ		지급인원 및 금액 기준

□ 시민소통기획관 성과등급별 지급대상 : 총 24명

○ 평가등급별 배정인원  ※ C등급 폐지(’21년 개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배정 통보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0%	20%	30%	50%	-
*******	**	*	*	**	*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성과연봉 지급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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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	*	*	*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해당없음

□ 성과등급별 지급금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 지급률을 곱한 금액

○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5.5%	3.5%	0
지 급 액(천원)	*****	*****	*****	*

Ⅲ		세부 추진계획

□ 시민소통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5인)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기준

○ 2020년 근무성적평정 점수(70점)를 기준으로 조정점수(30점)를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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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소속공무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 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지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0호, 21.1.25)」을 적용함

Ⅳ		향후 일정

○ 시민소통기획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0. 3. 5.(금)

○ 개인별 통보 및 이의신청                  : 3. 5.~3.12.(7일간)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시민소통담당관 → 인사과) : 3.12.(금)

○ 성과등급 입력 완료                       : 3. 15.(월)

○ 성과연봉 지급                            : 3. 19.(금)

<붙 임> 별지 1~3호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