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619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치유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3/08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 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 계획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 중 3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2개의 공석이 미충원 되어 신규위원 위촉을 추진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임명직(4명) : 기후환경본부장(위원장) 등 내부공무원

- 위촉직(11명) : 시의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민간 전문가 등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주요기능 :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최근 3년간 개최실적 : 총 12회(’18~’20년)

- ’18년 4회(서면 1회), ’19년 3회(서면 1회), ’20년 5회(서면1회)

□ 위촉대상 : 5명(임기만료 3, 공석 2)

○ 임기만료 위원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초 위촉일	임기 시작일	임기 종료일	연 임 (위촉기간)
1	***	**********	***********	***********	***********	** ****
2	***	**********	***********	***********	***********	** ****
3	***	************	***********	***********	***********	** ****

○ 시의원 2명(김광수 의원, 이광성 의원) 임기 종료후 공석인 상황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유정희 의원 1명 추천

□ 위촉방향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며, 기존 임기만료 위원의 전문분야 등 고려

- 임기만료 위원 분야 : 환경법률, 시민협력, 회계·재정

○ 성별, 기존 위원회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 중 위촉 대상 결정

- 외부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 초과 불가 (기존 위촉위원은 남녀 각 3명)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 신규위원 위촉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소 속(직 위)	주 요 경 력	비고
1	환경정책	***	*	*********		시의회 추천
2	환경법률	***	*	**********	************** *****************
3	시민협력	***	*	**********	************
4	지방재정‧ 기금운용	***	*	************* ****	***************** **************
5	친환경 건축	***	*	*************	*********************** ********************

< ※ 서울협치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적정(해당자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적정(해당자 없음)

○ 6년 초과 연임 : 적정(해당자 없음)

○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10분의 6 초과 : 적정(남성위원 55%)

○ 장애인 비율 : 적정(장애인 1명)

□ 항후계획

○ ’21.3월 : ’21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붙임 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명단 1부

2.  서약서 각 1부

3.  위촉장(안) 각1부.  끝.

붙임1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원회 위원 명단

□ 당연직․임명직 위원 (4)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직 위)	비 고
1	당연직	정수용	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
2	임명직	엄의식	남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3	임명직	이동률	남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4	임명직	조완석	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장

□ 위촉직 위원 (11)

연번	구 분	성 명	사 진	성별	소 속(직 위)	주 요 경 력	비 고
1	위촉직 (환경정책 / 시의원)	***	*	*	********		신규위촉
2	위촉직 (환경정책 / 연구)	***	*	*	********************	**************** ************* ***********
3	위촉직 (환경정책 / 공공기관)	***	*	*	****************	************* ************* **************
4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 공공기관)	***	*	*	*******************	**************** ******************
5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 민간기업)	***	*	*	********
6	위촉직 (환경정책 / 학계)	***	*	*	******************
7	위촉직 (친환경교통 / 연구)	***	*	*	*********** ************	***************** ******************
8	위촉직 (에너지효율화 / 시민사회단체)	***	*	*	*********	***************************	신규위촉
9	위촉직 (환경법률 / 전문가)	***	*	*	*************	*****************	신규위촉
10	위촉직 (지방재정‧기금운용 / 학계)	***	*	*	****************	**********************	신규위촉
11	위촉직 (친환경건축 / 민간기업)	***	*	*	*************	******************	신규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