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609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구혜림	조기동	권태규	김태명		03/08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1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1. 3.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민간연구원(2명)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을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타 편성목에 전용 가능

□ 전용 사유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한 민간연구원의 계약기간 만료(’21.3.4.) 후 신분변경에 따라 퇴직금 정산 필요

※ 민간연구원(2명) → 시간선택제 다급(2명)으로 변경채용

○ 편성 예산액 부족으로 정산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전용 필요

□ 전용 계획

○ 전용 내용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사업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를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연금지급금)으로 전용

○ 전용 금액 : 7,000천원

- 전용 필요액(7,000천원) = 정산 퇴직금(16,500천원) - 편성 예산액(9,500천원)

□ 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 감 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소 계					(×38,150) 76,300	(×3,500) 7,000	(×3,500) △7,000	(×38,150) 76,300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 (307-07)	(×4,750) 9,500	(×3,500) 7,000	-	(×8,250) 16,5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3,400) 66,800	-	(×3,500) △7,000	(×29,900) 5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