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4637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진성용	代오승훈		은승일		이수진		안준호		03/07 정순균
등록일자	2021.3.4.
결재일자	2021.3.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

2021년도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급기준일: 2020. 12. 31.

평가대상: 총 82명(2급 1명, 4급 8명, 5급 73명)

※ 타부처파견(4급 1명), 공로연수(4급 1명, 5급 5명), 중도퇴직자(5급 1명) 포함

평가방법

❍ 부구청장: 구청장이 평가등급 결정

❍ 4급: 업무수행평가(70%) + 구청장평가(30%)

❍ 5급: 성과관리평가(40%) + 근무성적평정(40%) + 구청장평가(20%)

※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인원

구분	인원/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인원비율(%)	인원	20%	30%	40%	10%
4급	8명	2명	2명	2명	2명
5급 과장	48명	10명	14명	19명	5명	별정직 포함
5급 동장	25명	5명	8명	10명	2명
지 급 률(%)	지급기준액	8%	6%	4%	0%	단위: 천원
2급	132,475	10,598	7,949	5,299	0
4급	110,364	8,830	6,622	4,415	0
5급(상당)	93,079	7,447	5,585	3,724	0

성과연봉지급 : 성과연봉의 1/12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

2021. 3.  .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4장(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2021.1.25.)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5급(상당) 이상 성과연봉 지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5급 이상 공무원(과장급)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〇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

2021년도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년도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5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01.25.)제4장Ⅴ. 성과연봉 운영기준(p.212)

Ⅱ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2020. 12. 31.

성과연봉 평가대상: 총 82명(2급 1명, 4급 8명, 5급 73명)

※ 타부처파견(4급 1명), 공로연수(4급 1명, 5급 5명), 중도퇴직자(5급 1명) 포함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인원

구분	인원/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인원비율(%)	인원	20%	30%	40%	10%
4급	8명	2명	2명	2명	2명
5급 과장	48명	10명	14명	19명	5명	별정직 포함
5급 동장	25명	5명	8명	10명	2명
지 급 률(%)	지급기준액	8%	6%	4%	0%	단위: 천원
2급	132,475	10,598	7,949	5,299	0
4급	110,364	8,830	6,622	4,415	0
5급(상당)	93,079	7,447	5,585	3,724	0

Ⅲ		평가방법

평가기간 : 2020. 1. 1. ~ 12. 31.

평가대상 : 82명(2급 1명, 4급 8명, 5급 73명)

평가방법

❍ 부구청장 : 구청장이 평가등급 결정

ㆍ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부구청장의 평가등급은 해당 구청장이 결정한다.

❍ 4급 : 업무수행평가(70%) + 구청장평가(30%)

ㆍ 업무수행평가: 개인별 업무수행 실적을 성과목표달성도로 평가

ㆍ 구청장 평가 : 구정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청렴도 등 평가

❍ 5급(상당) : 성과관리평가(40%) + 근무성적평정(40%) + 기관장평가(20%)

ㆍ 성과관리평가 :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반영(기획예산과)

ㆍ 근무성적평정 : 20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반영

※ 6.30일자 퇴직(송진영), 12.31기준 퇴직자 및 공로연수자(이규형, 신동업, 홍석균, 황선재, 송원섭)는 2020년 성과평가 및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

❍ 기관장평가 : 직무수행태도(성실성, 업무적극성 등) 평가

❍ 구의회 전문위원(행정5급 1명, 별정직5급 2명)은 별도 성과평가 실시

ㆍ 사유: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성과평가 점수가 없음

ㆍ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40%) + 의회사무국장 평정(40%) + 기관장평가(20%)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ㆍ 구성: 8명(부구청장 및 국장)

ㆍ 심사방법: 서면심사

ㆍ 심사내용

- 성과연봉 지급 등급(S,A,B,C) 결정

- 최상위등급(S등급) 직원의 의결 등

성과관리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등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최종 결정

지급 제외자(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으로 배치)

❍ 지급기준일(2020.12.31.)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지방공무원법」제70조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단,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징계자

Ⅳ		평가등급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등급 결과통보

❍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평가등급 통보 및 최하위등급 결정 공무원에게 성과연봉 최하위등급 결정 설명서 송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소속공무원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및 통보		이의신청		재심사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기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 이의처리절차

해당 공무원		총무과		성과급심사위원회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재심 요구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심사 (이의신청 최종확정)

Ⅴ		행정사항

4급 성과연봉 책정을 위한 업무수행실적 제출: 3.4.限

구의회 전문위원 성가평과 및 결과 제출(의회사무국장): 3.4.限

개인별 평점결과(점수)에 따라 지급순위명부 작성: 3.9.限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3월 중

평가등급 결과 통보(개별) 및 이의신청 접수: 3월 중(7일간)

성과연봉 지급 반영 요청 의뢰(재무과)

성과연봉을 연봉월액으로 매월 봉급일에 지급하되, 2021년 4월분 봉급

지급시 1,2,3월분 소급 지급

붙임  4, 5급 성과연봉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