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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3. 5.(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452(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정청래 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
4	(윤재갑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박대출 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7	(허영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8	(정춘숙 의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9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안호영 의원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2	(홍정민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정안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제정안	관광체육국
14	(김영호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16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
17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김영진 의원)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20	(이용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21	(조경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24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25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2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고시 일부개정안	도시계획국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0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