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565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효경	홍성수	이창현	03/05 주용태

-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기    간 : 2021. 2. 25.(목)~2021. 2. 2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 4.>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운영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갈음

□ 참석위원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6명

○ 당연직(1) : 관광체육국장

○ 위촉직(5) : **************************

□ 안    건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Ⅱ		심 의 결 과

□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 내역

<수입결산>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구 분	지출액
계	13,818		계	13,818
			비융자성사업비	11,096
전입금	8,612
예치금회수	3,656
			기본경비	3
이자수입	991
			여유자금예치	2,389
기타수입	255
			예탁금	330
전년도이월액	304

□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12,211백만원 → (변경) 13,159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2,211	13,159	948		계	12,211	13,159	948
이자수입	1,066	1,066	-		비융자성사업비	11,480	11,480	-
전입금	9,704	9,704	-		기본경비	10	10	-
예치금회수	1,441	2,389	948		여유자금예치	721	1,669	948

○ 수입계획 변경내역

-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948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1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 948백만원 증액됨

▸ 예치금 회수금 : (당초) 1,441백만원 → (변경) 2,389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내역

- 2021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 948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1년 지출계획의 여유자금 예치금 948백만원 증액됨

▸ 여유자금 예치금 : (당초) 721백만원 → (변경) 1,669백만원

○ 세부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천원, %)
사 업 명								당초계획 (예결위 확정금액)	변경계획(안)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2,211,008	13,159,263	948,255	7.8
경상사업비								11,479,797	11,479,797	-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체육정책과)							8,616,490	8,616,490	-	-
				전문체육 육성				2,804,742	2,804,742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500,000	-	-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000	420,000	-	-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52,000	352,000	-	-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96,000	96,000	-	-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40,000	740,000	-	-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50,000	50,000	-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176,190	176,190	-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30,000	230,000	-	-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	-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90,552	90,552	-	-
							체육진흥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50,000	50,000	-	-
				생활체육 육성				1,386,148	1,386,148	-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350,000	350,000	-	-
							체육 취약계층 재능나눔 사업	160,000	160,000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00,000	100,000	-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576,148	576,148	-	-
							승마 체험교육 지원	200,000	200,000	-	-
				시민체육공간 확충				4,425,600	4,425,600	-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00,000	3,300,000	-	-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1,125,600	1,125,600	-	-
	시민생활체육 진흥(체육진흥과)							2,863,307	2,863,307	-	-
				생활체육 활성화				2,863,307	2,863,307	-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518,307	2,518,307	-	-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125,000	125,000	-	-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지원	50,000	50,000	-	-
							찾아가는 스포츠검진센터 운영	170,000	170,000	-	-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	-
			기본경비					10,000	10,000	-	-
						기금관리비		10,000	10,000	-	-
	일반예산(재무활동)							721,211	1,669,466	948,255	131.5
		보전지출						721,211	1,669,466	948,255	131.5
					여유자금 예치			721,211	1,669,466	948,255	131.5

Ⅲ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원 수당 지급(당연직 등 제외) : 500,000원

- 산출내역 : 5명 × 100,000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21.6.10.~6.30.) 안건 상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당초(의회 의결) 대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의회 의결 필요   ※ 지방기금법 제11조

▸ 일반예산(재무활동) : 721백만원 → 1,669백만원 (증 948백만원, 13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당초계획 (의회 의결) (A)	변경계획(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2,211,008	13,159,263	948,255	7.8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616,490	8,616,490	-	-
시민생활체육 진흥	2,863,307	2,863,307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000	10,000	-	-
일반예산 (재무활동)	721,211	1,669,466	948,255	131.5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