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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알림

1. 예방과-2790(2021. 3. 2.)호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1. 4. 7.(수)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투․개표소의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선 거 명 : 2021년 재·보궐선거

※ 선거일 : 2021. 4. 7.(수) 06:00∼18:00 (※ 사전투표기간 : ’21. 4. 2.(금) ∼ 4. 3.(토))

나. 점검기간 : 2021. 3. 8. ~ 3. 26.

다. 점검대상 : ***********************

라. 중점 추진사항

- 투표소 내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관계자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 등 초기진화요령 사전 안전교육 병행 등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안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

나.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하고 조사요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및 보호장비(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착용 철저

다. 소방특별조사 등 실시 결과는 [붙임2~5] 양식에 의거 2021. 3. 26.(금)까지 제출

(※ 사전투표기간 전 불량사항 완료 조치)

붙임 1.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1부.

2.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제출(서식) 1부.

3.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추진 실적(서식) 1부.

4. (사전)투·개표소 대상 및 일정(서식포함) 1부.

5.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서식) 1부.  끝.

담당자	배기득		진압2대장	김광룡		지휘2팀장	박광철		현장대응단장	03/05 이진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52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