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1686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희경	서은경	김명주		03/05 이병한
협 조

2021년 재무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재무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재무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을 고려한 성과연봉을 결정·지급하여 개인의 동기부여 및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안내(인사과-6385, ’21.2.23)

□ 지급대상 : 2020.12.31. 현재 재무국 소속 임기제공무원 총 24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시간선택제
					라급	마급
계	24	9	4	2	8	1
재 무 과	5	*			*	*
자산관리과	1	*
세제과	3	*
세 무 과	8	*	*	*
38세금징수과	7		*		*

□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93,079	80,030	68,041	56,523	48,061

○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6%	4%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C등급 10% 의무할당)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재무국 직급별․등급별 인원(총 22명)

구분	총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24	6	7	9	2
6급	*	*	*	*	*
7급	*	*	*	*
8급	*	*	*
라급	*	*	*	*	*
마급	*			*

□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

1) ’20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합산 평균 점수(A)

2) 상·하반기 실적가점(B), 조정점수(C)

3)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등 고려(D)

⇒ 개인별 점수 산정 = (A) + (B) + (C) - (D)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미만 자

‣ 최하위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신규임용·휴가 등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근무실적,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되,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3월 급여 지급시 1·2월분 소급)

□ 기타사항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적용 및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호)」적용

○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 급여관리시스템 입력 : ’21.3.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