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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비공개)<서울시와 시청 청소노동조합 간의 체결 단체협약?>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534310호(2021.2.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서울시와 노조 간에 쳬결한 임금 협약(2020년), 단체협약(2019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회의록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라. 비공개 내용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사    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상세사유 : 2020년 임금협약서 및 2019년 단체협약서는 단체협약 조항에 의해 노동조합의 비동의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마. 부존재 내용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사유 : 해당 회의록 및 이후 체결된 최신 협약은 우리시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  끝.

주무관							이흥재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에너지기획관						03/05 엄의식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23						/전송			02-768-8863					/	ironfoot@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