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637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진숙	김형수	03/05 이임섭

'21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1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별 하수악취저감 관리능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포상을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1193, ´21.1.20)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 10. ~ '21. 9.

□ 평가방법 : 서면평가(제출자료에 대한 실적검증,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평가절차 : 평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평가내용 : 하수악취 저감 관련 추진실적

○ '20년 대비 평가항목 주요 변경사항

<예산 분야> : 신설

- 공공하수도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집행 항목 추가

- 하수도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자치구 자체예산 확보 항목 추가

<시설설치 분야> : 조정

- 200인조 미만 부패식 강제배출형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항목 추가

- 오수처리시설 및 비부패식 강제배출형 정화조 시설개선 항목 삭제

<관리·점검 분야> : 조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목표치 경감 조정

-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실적 평가대상 변경(건물주동의서→실제준공실적)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악취관련 활동 및 정화조 관리자 교육 항목 삭제

<기타 분야> : 조정

- 하수악취 민원개선(악취저감시설 설치) 실적 항목 추가

※평가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21.2.19~3.2.)를 최종 평가표에 조정 반영함.

○ 변경사유

- 정화조 담당부서 업무부담 일부 경감 및 실질적 하수악취 저감실적 평가

- 법정 비의무대상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유도

-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건물주 동의서 제출 후 미설치건은 실적에서 제외

-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정화조 관리자 교육은 홍보(안내문 등)로 대체 등

Ⅱ		세부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예산 (15점)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	①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예산 조기집행률	5
		②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예산 집행률	5
		③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자치구 예산 확보액	5
시설설치 (13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④ 법적 비의무대상 설치실적 - 200인조 이상 비부패식 강제배출형 정화조	5
		⑤ 법적 비의무대상 설치실적 - 200인조 미만 부패식 강제배출형 정화조	8
관리·점검 (45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⑥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3
		⑦ 지도점검 실적	10
		⑧ 행정조치 실적	5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⑨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참여실적	10
	시민·기업·자치구 협업 악취모니터링	⑩공기공급장치 모니터링 실적 ⑩-1 현장확인 및 신고비율 ⑩-2 악취점검반 운영실적 ⑩-3 시·구 합동점검	17
홍보 (5점)	홍보	⑪ 홍보실적	5
기타 (22점)	자료관리	⑫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산자료관리	5
	하수악취 민원저감	⑬ 하수악취 민원저감 실적	5
		⑭ 하수악취 민원개선 실적	7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⑮ 시민홍보 및 시설개선 실적	5
가·감점	1. 근거서류 허위작성(-2점) 2. 자료제출 기한준수(-2점) 3. [법적 비의무대상] 200인조 이상 비부패식 정화조: 10개소이상 공기공급장치설치(+1점), [법적 비의무대상] 200인조 미만 부패식 정화조: 10개소이상 공기공급장치설치(+1점),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발생시 조치: 5건이상(+2점), 4건 이하(+1점),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 발생시 미조치: 2건이상(-2점), 1건(-1점)

Ⅲ		평가결과 포상

□ 보조금 지급

○ 예산금액 : 70백만원

-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하수도 악취저감 추진)

※ 하수악취 저감사업 관련 우선 사용(워크숍 및 홍보 등)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내 사용

○ 지급방법 : 우수 자치구 12개구 격려금 지급

(단위:만원)

합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7,000	1,000×1개구	750×2개구	500×9개구

□ 기관 및 개인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기관(12개구) 및 개인(3명) 표창

- 개인표창시 1인당 20만원 상품권 증정(인사과 포괄예산 포상금)

○ 방  법 :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상신

Ⅳ		행정사항

○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수합  : '21.9.

○ 자치구 평가 및 우수자치구 포상(표창) : '21.10.

붙임  '21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