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06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현	양지호	윤보영		03/05 박유미
협 조

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민건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성과상여금)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50호)

□ 지급 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와 분리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市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 이전 지원근무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지급 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1.1.~’20.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단위는 6급은 실·국·본부, 7급 이하는 부서 단위

□ 평가 항목 :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100만점) 부여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지급인원 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지급인원 비율(%)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Ⅱ		세부 지급계획

□ 평가집단 구분 및 등급별 인원 조정

○ 지급 대상 인원 : 총 138명(6급 94명, 7급 42명, 8급 1명, 9급 1명)

○ 평가 집단 구분 기준 :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구분

- 직렬구분 없이 6급~9급으로 구분하되, 지급단위 내 계급 인원이 1명인 경우 통합평가 실시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평가 집단별 지급 등급 인원 결정 (S:A:B=30:50:20)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미지급 (2개월미만)
계			138	42	69	27	(4)
전일제	국 단위	6급	93	28	46	19	(3)
	부서단위	7급	42	13	21	8	(1)
		8급	1	1	1	-	-
		9급	1
시간제	국 단위	6급	1	-	1	-	-

※ 미지급 인원은 B등급 인원 숫자에 포함됨

○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인원 조정(7급 이하)

-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종합적으로 판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의 결정 방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부서별 지급등급 조정 내역

【 7급 】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미지급 (2개월미만)
계	**	**	**	*	***
보건의료정책과	**	*	*	*
감염병관리과	**	*	*	*	***
건강증진과	*	*	*	*
식품정책과	*	*	*	*
동물보호과	*	*	*	*
감염병연구센터	*	*	*	*

※ 미지급 인원은 B등급 인원 숫자에 포함되어있음

【 8급, 9급 】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미지급 (2개월미만)
계		*	*	*	*	*
동물 보호과	8급	*	*	*	*	*
	9급	*

□ 평가절차 및 평가 방법

○ 평가 절차

- 항목별 점수 합산 → 배제·하향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배제대상의 경우는 하위 등급의 최하위 서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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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국 심사      : 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부서별 심사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노조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부서장 → 개인

※ 부서장이 개인 통보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이내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Ⅲ		주의사항 및 향후계획

□ 주의사항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 향후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1.3. 8.(월)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1.3.15.(월) 한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0.3.22.(월)
○ 지급조서 재무과 제출	:	’20.3.22.(월)
○ 지급	:	’20.3.26.(금)

〈붙임 1〉【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붙임 3〉【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5〉【별지 6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