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3955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성태	민선희	구본상	김홍길		03/05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한유석

-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1년 5급 성과급적용 연봉제 공무원에 대해 성과 연봉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021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인사과-6304, 2021.2.22.)

지급기준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지급대상 : 본부 58명

2020.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2020.12.31.기준 2개월 근무 경과자

결정 기준 : 2020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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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지급액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기준액 : 93,079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447	5,120	3,258	폐지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5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평가등급 하향 조정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임용일이 빠른 자

③ 현부서 장기근무자

④ 최초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조정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성 : 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 단장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붙임 2> 참조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붙임 3> 참조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붙임 4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6303)호’,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적용

Ⅳ		주요일정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인사과 → 실․국)  : '21. 2.19.(금)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실․국)       : '21. 3. 5.(금)

-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 인사과)     : '21. 3. 8.(월)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 '21. 3.12.(금)

성과연봉 지급                                    : '21. 3.19.(금)

붙임  1. 부서별 등급 인원 배정(안) 1부.

2.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제출 서식(5급) 1부.

3.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양식.

4. 이의신청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