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664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박필관		오임석	03/05 정제호
협조	주무관		김윤곤
	주무관		류병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 (2월)

2021. 3.

서울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 (2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택시미터와 계량기 검정을 공정・신속하게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20조 (계량기의 시험)

2.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21. 2. 1. ~ 2. 28.

□ 주요 실적 : 월계 22,673대 ※ 세부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택시미터 : 849대 [주행검정 : 823대, 정치검정 : 26대]

※ 택시미터 검정실적에 구급차 포함

○ 가스미터 : 21,744대

○ 수도미터 : 80대

※ 누적대수 46,594대로 연 계획(325,793대) 대비 14.3% 달성

□ 검정 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주행검정 : 요금미터기를 차량에 부착 후 실제 주행검정 실시

- 정치검정 : 요금미터기를 차량에 미부착 상태로 전기적 검정

○ 가스미터 : 현지 출장 검정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민원인 입회하에 수도미터 검정장에서 검정실시 → 검정결과는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3.	종합 분석

○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총 849대[일평균(실근무일 기준) 47대]를 신속 · 정확하게 검정하여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 거래에 기여

‧ 합격률 : 합격 814대(95.9％), 불합격 35대(4.1%)

⟹ 불합격 차량은 불합격 통보 및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사업계획 변경[IM택시(중형 ⟹ 대형) : 기본요금 4,000원]에 따른 50대 정치·주행 검정실적 포함

※ 누적대수 1,959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13.2% 달성

○ 수리검정 – 계량기

- 가스미터는 총 21,744대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1,208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산정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

‧ 합격률 : 합격 21,744대（100.0％)

※ 누적대수 44,438대로 연 계획(309,774대) 대비 14.3% 달성

○ 민원검정 –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80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4.4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검정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

‧ 정상(오차범위 내) 57대(71.3％), 비정상(오차범위 외) 23대(28.7%)

⟹ 수도사업소 등에는 정상·비정상 판정없이 검정결과{오차율(기차)}만 통보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누적대수 197대로 연 계획(1,187대) 대비 16.6% 달성

붙 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2월) 1부.  끝.